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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업무보고] 윤동주·장인환 '무호적 독립유공자' 가족관계등록

기사입력 : 2022년08월09일 18:15

최종수정 : 2022년08월09일 18:16

박민식 처장,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
광복절 맞아 첫 정부직권 가족관계등록
수유리 광복군 유해 17위, 대전현충원 이장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오는 8월 15일 77돌 광복절을 맞아 윤동주 시인과 장인환 의사 등 직계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에 대해 첫 정부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을 한다.

가족관계 등록 기준지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 독립기념관으로 정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자는 취지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9일 오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국외안장 독립유공자 조종희·나성돈 지사 유해 봉영식에서 영현을 모신 의장대원들과 봉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11.16 mironj19@newspim.com

서울 수유리에 합동 안장돼 있는 광복군 유해 17위를 최고 예우를 갖춰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장한다.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하다 국외에서 순직한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미스터 선샤인'으로 유명한 황기환 지사(애국장) 유해봉환도 추진 중이다.

국토부가 종합 추진 중인 용산공원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추모하고 호국보훈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대한민국 상징광장으로 '호국보훈공원'도 조성한다.

올해 호국보훈의 달인 6월 큰 호응을 받았던 '제복의 영웅들' 캠페인은 2023년 정전 70주년을 맞아 사업을 확대하고, 15개 국가유공자증을 통합한 새 국가보훈등록증 도입도 추진한다.

합리적 보훈심사 기준 정립을 위해 국가가 직접 나서 증거자료를 발굴하고 불충분한 기록을 적극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가주도 사실조사를 2026년까지 현행 연간 1000건에서 2배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5년까지 단계적 폐지하기로 했다.

[영종도=뉴스핌] 이형석 기자 = 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서측 귀빈주차장에서 열린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 봉영식'이 열렸다. 봉영식을 마친 김태연‧강영각‧이재수 지사의 유해가 국립서울현충원‧국립대전현충원으로 향하고 있다. 2019.04.09 leehs@newspim.com

올해 하반기에는 광주 요양병원을 개원하고 2024년까지 대전·대구 재활센터와 부산 요양병원 개원,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과 대전보훈병원 리모델링을 추진하기로 했다. 진료와 재활, 요양이 연계된 융합형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고령이거나 거동불편 유공자가 집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민간 위탁병원을 해마다 100곳씩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오는 2027년까지 시·군·구별로 5곳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10월부터는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을 이용할 때 받는 지원을 진료비에서 약제비까지 확대 한다. 2023년 10월부터는 진료비 감면 지원 연령 제한도 지금의 75살 이상에서 폐지해 의료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덜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국립묘지 안장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5만기를 안장할 수 있는 연천현충원을 2025년까지 짓는다. 2만기를 안장할 수 있는 강원권 호국원도 2028년까지 건립한다. 기존 국립묘지를 확충해 모두 20만기를 추가로 조성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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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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