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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가의 '피해자 코스프레'...'밀크인플레이션'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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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가 원유 가격 협상 요구 규탄 집회 열어
유가공협회 "기득권 낙농가, 피해자 코스프레" 일침
원유값 결정 제도 개편 놓고 낙농가-유업계 줄다리기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낙농가가 매일유업과 빙그레 우유공장 앞에서 우유 원유(原乳) 가격 협상 재개를 촉구하는 규탄집회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유가공업체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라며 반격에 나섰다.

원유 가격 협상을 놓고 낙농가와 유가공업체들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양측의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밀크인플레이션(우유+인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낙농육우협회 소속 낙농민 500여명은 이날 매일유업 평택공장 앞에서 원유 가격 협상을 요구하는 규탄집회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매일유업 평택공장 앞에서 시위를 전개했으며 오는 11일부터는 빙그레 도농(남양주)공장으로 자리를 옮겨 집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소속 낙농민들이 매일유업 평택공장 앞에서 원유가격 협상을 요구하는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가는 올해 사료값 상승 등으로 우유 원유 생산비가 올랐음에도 유가공업체들이 원유 가격 협상을 거부하면서 낙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 낙농육유협회는 남양유업, 매일유업, 빙그레 등 3사에 원유가격 협상 참여 여부를 질의한 결과 남양유업만 협상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며 매일유업과 빙그레를 규탄 집회의 타깃으로 지목했다.

낙농가의 단체 행동이 본격화되자 유가공업계도 반격에 나섰다. 유가공업체들은 낙농가의 규탄집회를 '영업방해'라고 규정하고 시위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유가공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농가들은 기득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제시한 낙농제도 개선안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며 "현행 제도 하에서 유업체는 갑이 아닌 을인데도 낙농가들은 피해자인양 코스프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가공업체들은 현행 제도인 생산비 연동제가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다. 우유가 팔리지 않아도 농가가 생산한 원유를 구매해야만 하는 업체 입장에서 매년 생산비 명목으로 오르는 원유 가격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현재 유가공업체들은 원유가 협상 조건으로 생산비 연동제를 폐지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새 제도인 용도별차등가격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내건 상황이다. 용도별차등가격제는 원유를 흰우유를 만드는 음용유와 치즈·버터 등을 만드는 가공유로 이원화해 가격을 차등적용하는 것이다. 국내 유제품이 수입산과 가격경쟁에 뒤처지는 점을 감안해 음용유는 가격을 유지하고 가공유 가격은 낮춰 부담을 줄이는 등 용도별로 물량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가공유 가격을 낮춰 국내 유업체들의 경쟁력을 보전하려는 조치다. 수입산 대비 국내 유업체들의 경쟁력이 빠른 속도로 저하되고 있는 이유에서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국내 우유 수요는 줄어들고 있지만 값싼 외국산 가공유 수입은 되려 늘고 있다. 실제 2000년 80.4%에 달했던 국내 우유 자급률은 수입산 제품에 밀려 지난해 45.7%로 하락했다.

외국산 유제품 비중은 향후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026년에는 미국과 유럽산 유제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이다. 현행 미국과 유럽산 우유, 모차렐라치즈, 크림치즈 등의 관세율은 11~13% 수준이지만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2026년 이후에는 0%대로 내려앉게 된다. 저렴한 외국산 유제품이 밀려올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국내 원유 가격은 매년 오르면서 국내 업체들이 생존 위협을 받고 있는 셈이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1.12.30 dragon@newspim.com

다만 낙농가는 원유값 결정 제도 개편에 전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도 개편 없이 가격협상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유가공업계가 계속 협상을 거부할 경우 규탄집회 뿐만 아니라 '원유 납품 중단'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2년 사이 배합사료가격이 31.5~33.4%, 조사료가격이 30.6% 폭등했다"며 "사면초가에 빠진 전국 낙농가들이 더 이상 못살겠다며 투쟁에 나선 것이다"라고 피력했다.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밀크인플레이션(우유+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축산물 생산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유 생산비는 리터(ℓ)당 843원으로 전년비 4.2% 증가했다. 올해 리터당 47~58원 범위에서 인상 요인이 발생한 셈이다. 최소치인 리터당 47원으로 협상이 되더라도 지난해 상승분인 21원 대비 두 배 이상 원유 가격이 오르게된다.

이미 일부 업체들은 선제적으로 가격인상을 단행하고 있다. 푸르밀과 연세우유, 서울F&B 등 일부업체는 이달 1일부터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일부 가공유 가격을 10% 안팎으로 올렸다.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익성 악화되고 있다며 올해 원유 가격이 결정되기도 전에  가격을 올린 것이다. 추후 원유 가격 인상분이 결정될 경우 빵, 아이스크림, 커피 등 식품 가격도 잇따라 오를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유업체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가격에 원유를 사들이고 있고 소비자가도 인상된 가격에 준해 오를 수밖에 없다"며 "장기적으로 상생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제도개선을 동반한 원유가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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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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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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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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