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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취임 "어떠한 바람에도 중심잡고 나아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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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신임 청장 취임사…취임식은 생략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이 10일 "경찰의 중립성과 책임성은 결코 훼손돼선 안 된다"며 "어떠한 바람에도 경찰이 중심을 잡고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경찰권은 엄격한 견제와 감시 아래 행사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둘러싸고 내부 반발이 격화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윤 청장은 이날 오후 임명 직후 취임식을 생략하고 일선 경찰서를 찾아 수해 복구 등 현안을 챙기는 것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현충원을 참배했으며 곧바로 최근 폭우로 침수 피해가 컸던 대치지구대를 찾아 복구 상황과 차량 흐름 현황을 보고받았다.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이 10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를 마친 뒤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윤 청장은 방명록에 '실력있고 당당한 경찰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사진=경찰청)

그는 "경찰 제도개선을 둘러싼 문제 또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숭고한 사치 아래 국민 입장에서 무엇이 최적의 방안인지 냉철히 숙고해야 한다"며 "경찰의 본질적 가치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시대 상황에 맞는 경찰 조직의 쇄신도 언급했다. 윤 청장은 "과거 관행을 고집하는 처방으로는 국민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지 냉정히 평가해야 한다"며 "오늘의 치안현장은 어제와는 다른 해법을 요구한다. 변하지 않으면 퇴보한다는 절박한 위기감으로 미래를 향한 대개혁이 닻을 올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묵묵히 준법을 실천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고, 다수에게 분노와 좌절감을 주는 불공정 관행과 탈법에 대해서는 엄정히 법을 집행함으로써 법 지키는 게 이득이라는 인식을 확산 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또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한 치의 치우침 없이 균형 있고 일관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며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불법폭력에는 시민 피해가 없도록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관 복지 개선도 약속했다. 윤 청장은 "현장의 숙원인 공안직 수준의 기본급 조정, 구조적 계급적체 해소 등 처우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며 "질 좋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몇 주간 많은 일이 있었다. 우리가 지향하는 경찰의 가치는 국민신뢰의 기반 위에서만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며 "제게 주어진 시간 동안 혼신을 다해 국민을 지키고 경찰의 긍지를 드높이겠다"고 전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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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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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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