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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여야 이견에 채택 불발
윤 후보자 "김순호 경찰국장 밀정 논란 몰랐다"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 부하 아냐"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경찰의 중립성 사수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의 '밀정 논란'과 관련해서는 행안부와 협의 의사를 내비쳤다. 여야는 이날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는 실패했다.
윤 후보자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 경찰 제도개선 논의가 경찰조직 안팎에서 큰 이슈가 됐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찰권 역시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 돼야 한다"면서 "동시에 중립성과 책임성 또한 결코 훼손돼서는 안 될 가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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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8 photo@newspim.com |
이날 청문회에선 여야의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인사권, 적법성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윤 후보자는 경찰국 위법 논란에 대해 "장관의 법적 권한을 보좌하기 위한 형태의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는 법제처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의 부하인 것이냐'는 최기상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표현이 참 묘한데, (경찰청이 소속된) 행안부의 장관은 맞다"고 답했다. '부하인 것이냐, 아니냐'는 최 의원의 추가 질문에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면 '아니다'고 답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윤 후보자는 김순호 경찰국장의 '밀정 특채 의혹'을 알지 못했다고 했다. 윤 후보자는 "김 국장 임명에 대해 추천협의 과정을 거쳤다"면서도 "(그런 의혹까지) 알고 추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민주화운동 탄압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 같아 초대 경찰국장 부적절한 인사로 본다. 행안부 파견을 취소하고 복귀를 명해야 한다"는 말에 윤 후보자는 "행안부와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김 국장은 1980년대 노동운동을 이끈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 회원으로 활동하다 이를 밀고하고 경찰에 특채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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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8 photo@newspim.com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우조선해양 파업 대책 회의를 주재한 것과 관련해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행안부 장관이 지휘권이 없는 게 맞냐"는 질문에 윤 후보자는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을 소관하는 관계 장관이 맞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대우조선 같은 국가의 큰 현안에 대해서는 담화문 발표, 회의 참석 등 총괄적인 것을 담당한다"며 "이런 국가 중대사안에 대해서는 (지휘‧감독이)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경찰 수사 놓고도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자 윤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 갭투자로 3억여원의 시세차익을 봤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 후보자는 지난 2002년 4월 동대문구 답십리의 한 아파트를 전세 7000만원을 끼고 1억7600만원에 매입했다.
당시 해당 아파트는 재건축 사업이 예정된 상태였고, 윤 후보자는 2015년 10월 아파트를 매도하기까지 실제 거주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최초에는 당연히 거주목적으로 구입했지만 전세를 끼고 사다보니까 바로 입주하지 못했고 실제 거주는 안했다"면서 "이후 승진해서 지방 전출했고 그 이후에는 해외 유학을 갔고, 귀국 후에는 재건축이 되서 들어갈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청문회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7시가 다 돼서야 끝났다. 참고인으로는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이 비대면으로 참석했으며 이밖에 김태규 변호사,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웅혁 건국대 교수, 정승윤 부산대 교수가 출석했다.
한편 이날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는 여야 합의 불발로 채택되지 못했다.
jyo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