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통과시 북미 최종 조립 전기차 한해 보조금 지급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하원 표결을 앞둔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법안에 대응해 '북미 내'로 규정된 전기차 최종 조립과 배터리 부품 여건 완화를 미국 통상당국에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현지시각) 미국 상원을 통과하고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전기차 보조금 규정과 관련해 11일 현대차와 배터리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와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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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건축·인테리어 전문 전시회 2022 코리아빌드 찾은 관람객들이 전기차 충전 솔루션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2.07.28 pangbin@newspim.com |
해당 법안에 따르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가 배터리 관련 일정 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보조금이 지급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동 법안으로 인해 국내 제조 전기차가 미국 시장내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해당 법안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등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미측에 전달하고 '북미 내'로 규정된 전기자동차 최종 조립과 배터리 부품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미국 통상 당국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당 법안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우리 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업계와 상시 소통하며 민관이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한편 미국 정부와 지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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