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조만간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일 "중부지방 집중 호우 피해주민에 대한 생활안정 및 신속한 복구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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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8.12 jsh@newspim.com |
특히 방 차관은 "주민센터, 공공임대주택 등을 활용해 이재민들에게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는 한편, 소득세·부가세·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대출원리금 상환 및 만기 유예·연장 등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추진하겠다"며 "수해복구계획이 확정되는대로 재난대책비, 기정예산 이·전용,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복구비를 신속하게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수해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 차질 우려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오늘 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폭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상황 및 향후 관리방안'을 논의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농작물 침수·낙과 879ha, 8만6552마리 가축폐사 피해가 발생했으며, 강우 이후 고온에 따른 병해 발생도 우려된다"며 "하우스·과수원·축사 등 취약시설 점검과 응급복구에 힘쓰는 한편, 중부권이 주산지인 배추·무·감자, 사과·배 등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 작황관리팀을 운영해 병해충 방제, 약제 할인지원, 예비묘 즉시 공급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 차관은 "정부는 어제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면서 "20대 성수품 평균가격이 1년 전 추석 가격수준으로 최대한 근접하는 것을 목표로 역대 최대인 23만톤의 성수품 공급, 할당 관세 도입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다음 주 월요일인 8.15일부터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 대전을 시작한다"면서 "지난해 추석기간의 1.8배인 650억원의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1인당 사용 한도도 2~3만원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또 "9.12일까지 이어지는 행사기간 동안 할인쿠폰을 활용해 대형마트·온라인·전통시장 등에서 20대 성수품을 20~3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면서 "업계 자체할인까지 더하면 채소류와 수입 소고기는 최대 40%, 명태·고등어·오징어 등은 최대 50%까지 할인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방 차관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매출 감소, 부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높은 자영업자 비중, 영세성 등 구조적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소상공인 경영여건 회복을 위해 2차 추경을 통해 마련한 손실보전금 지원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손실보상도 연내 최대한 집행하겠다"며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출전환 등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업가형 소상공인 양성, 로컬상권 육성, 디지털 전환 지원 등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하고 있다"면서 "중기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정책 과제를 구체화해 조만간 발표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