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첫집·청년원가주택 올해 사전청약 개시
주택기금 출자하는 리츠, 민간 분양주택 공급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문재인 정부 기간 급등한 주택 매매·전월세 가격에 따라 끊어진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해 미혼 청년, 신혼부부, 중년 세대에 알맞은 주택공급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세 70% 이하인 역세권 첫집과 청년원가주택 50만가구를 임기내 공급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따르면 끊어진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한 맞춤형 주택공급 대책과 주택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청년원가/역세권 첫집, 새로운 민간분양 모델과 같은 내집마련을 희망하는 무주택자의 초기 자금마련 부담 등을 크게 낮춘 주택 모델이 출시된다.
◆ 청년원가·역세권 첫집 9월 공급계획 마련...'준공공분양' 내집마련 리츠로 실현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역세권 첫집과 청년원가주택 공급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 된다. 국토부는 역세권첫집/청년원주택의 통합 브랜드를 오는 9월 출시할 예정이다. 청년원가 및 역세권 첫집은 공공택지, 도심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물량 등을 활용해 건설원가 수준(시세 70% 이하)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다. 초장기 저리 모기지가 지원된다.
청년 및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에게 폭넓게 분양 기회를 제공한다. 분양가가 시세에 비해 크게 저렴한 점을 감안해 공공 환매 등으로 시세차익 일부를 환수할 예정이다. 5년 거주 이후 공공에 환매가능하며 환매시 수분양자는 매각 시세차익의 70%를 확보할 수 있다.
청년원가 및 역세권 첫집은 3기 신도시 선호지, 도심 국공유지, 역세권과 같은 우수 입지 중심으로 공급된다. 남양주왕숙지구에서는 1만5000~2만 가구 공급되며 고양창릉(9000~1만3000가구), 하남교산(8000~1만가구) 등이 검토되고 있다. 고양창릉, 부천대장, 남양주왕숙 등에서 연내 3000가구 내외가 사전청약될 전망이다. 세부 공급 방안은 내달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준공공성을 갖춘 새로운 민간분양 주택 모델이 도입된다. 우선 임대로 살면서 분양여부 및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는 신개념 민간분양 모델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을 올 하반기 추진할 예정이다.
가칭 '내집마련 리츠'는 주택도시기금 등이 출자한 민간 리츠가 공급주체다. 수분양자는 분양가의 절반(보증금 선납)으로 최대 10년간 임대거주 가능하며 나머지 절반은 분양전환 시(6∙8∙10년차) 감정가로 납부하게 된다. 분양 받지 않을 경우 임대로 거주한 기간을 청약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용지로 공급 예정인 기존 택지 가운데 올 하반기 시범사업에 착수하고 수요자 호응 등을 감안해 세부 모델을 확정한다. 이후 도심입지 등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공공임대 품질 높인다...주거급여 5년간 30% 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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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mironj19@newspim.com |
오세훈 서울시장 등도 강조한 고품질 공공주택을 짓는다. 이를 토대로 층간소음에 강한 주택을 확대하고 공공주택에 애로 사항 중 하나인 주차 편의를 제고한다.
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두께 강화 시 분양가 가산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가운데 유자녀 가구에 대해 소음저감 매트 설치를 무이자 또는 연 1%대 대출로 지원한다. 전용 84㎡의 경우 설치 비용은 300만원 내외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주차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정 기준(가구당 1.2대)을 초과하는 주차장 설치 비용은 분양가에 가산토록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 하반기 중 '품질향상 가산비 기준' 개정애 착수한다.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 등을 위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 하반기 중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분양가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급여 지원도 올해 132만가구에서 2027년 175만 가구로 확대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면적과 내∙외부 품질을 개선하면서, 민간 분양주택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15곳 필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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