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인터뷰]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금융사 CEO 처벌 감경해야...법 조항 만들 것"

기사입력 : 2022년08월17일 06:10

최종수정 : 2022년10월26일 10:46

"경제법령 83%가 CEO처벌 조항, 감경 조항 만들 것"
금융위원장과 디지털자산 독립 행정기구 설립 논의
실명계좌 발급 절차 불투명, 전문은행제도 도입해야
코인 발행업자 사업 정리 위기, 실태 파악 촉구할 것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규제혁신의 중요 아젠다는 최고경영자(CEO) 처벌 감경이다. CEO에 대한 처벌은 줄이고, 사고자와 사고 관련자 책임을 명확하게 가려내 징계해야 한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금융시장이 생존의 변곡점을 맞이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내세운 금융정책을 요약하는 키워드는 '규제혁신'이다. 새 정부의 금융정책 책사로 불리는 윤창현(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규제혁신을 위한 첫 단추로 금융사 'CEO 처벌 감경'을 꼽았다. 윤 의원은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며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에 앞장서고 있다. 'CEO 처벌 감경'이 묵은 규제혁신의 쟁점이라면, 가상자산 시장 재정비는 신산업 창출을 위한 핫이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창현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8.12 kilroy023@newspim.com

◆ "착하게 살자式 내부통제는 지양해야"

윤 의원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만나 "내가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하려고 하는 중요한 꼭지가 CEO 처벌 감경 조항"이라며 "문제가 발생하면 회장, 은행장부터 징계하려고 하는 관행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진행 중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 1·2심과 하나은행 1심 등 DLF 관련 재판부 판결이 엇갈리자,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에 관한 법리 확립을 위해 대법원 최종 판결을 받아보자는 취지다. 사실상 전날 이복현 금감원장도 출입기자 간사단 간담회에서 "금융사 내부통제와 관련해 CEO 제재는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당정이 의견 일치를 이룬 셈이다.

법적 쟁점은 금융사 내부통제제도 마련 의무를 넘어선 '실효성'과 CEO의 책임 여부다. 이 두 가지를 명확히 해야 내부통제제도 위반에 대한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다. 윤 의원은 "본질적으로 CEO 책임 여부가 뒤에 숨어있는데, 우리나라엔 잘못된 상황을 방지 하려면 CEO를 처벌해야한다는 '법 감정'이 있다"며 "CEO에 대한 처벌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경제법령 상 형벌규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 2019년 10월 말 기준 285개 경제법령상 형사처벌 항목은 2657개에 이르며, 이중 83%에 해당하는 2205개가 CEO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다. 이로 인해 대표 이사가 현실적으로 파악하거나 통제하기 불가능한 피고용주의 범죄 행위에 의해서도 처벌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왔고, 이번 금융당국과 손 회장의 소송은 이 문제의 정당성을 도마 위에 올려놨다.

윤 의원은 "(윤석헌) 전임 금감원장이 금융사에 문제가 생기면 CEO 책임으로 규정하고 징계하는 관행을 만들면서, 금융회사들이 징계 수위에 대해 반발해 법원까지 가게 된 것"이라며 "손태승 회장 한명의 옳고 그름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CEO 처벌은 반발만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헌 전 금감원장 재임기간 중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총 169명에 달했다. 특히 지난 2020년에만 전체의 57%에 해당하는 96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윤 의원은 "내부통제는 심하게 말하면 '착하게 살자'란 말처럼 모호하다"며 "이번에 700억원 가까이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은 금융위원회 파견 공문까지 위조하는 사기 고수였다. 그 정도로 악의적으로 작정한 경우 내부통제시스템으로 포착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감원이 3심에서 정확한 판례를 받아서 프로토콜을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 케이스로 감독규정이나 법 개정을 잘해서 내부통제라는 어려운 과제를 잘 정리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 "디지털자산 독립 행정기구 설립, 금융위와도 논의"

윤 의원은 디지털혁신의 선봉장이기도 하다. 수많은 금융 공약과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인 '디지털패권 국가로의 도약'은 윤 의원의 아이디어에서 나왔다. 그중 핵심 공약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 지난 11일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디지털자산특위는 여당 내 설립된 가상자산특별위원회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윤 의원은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투자자보호 및 기본법 마련을 위한 민·당·정의 의견 합치를 이뤄내고 있다.

윤 의원은 "특위는 투자자보호·제정안 마련 촉구, 기본법 뼈대 형성 등을 위해 민·당·정 관계자들을 모셔 대화의 장을 만드는 일종의 효소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했거나 상장에 어려움을 겪는 코인마켓 등 소외된 현장의 목소리를 잘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종적으론 기본법 제정을 목표로 하는 만큼, 정부와 당국이 나서줘야 한다"며 "2020년 설치된 '개인정보보보호위원회'와 비슷한 독립적·범부처 성격의 전담기구를 설립해 코인을 비롯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겨야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디지털자산 이슈가 금융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검찰청 등 전 방위에 걸쳐있는 만큼, 모든 기관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커미션(위원회)을 설립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윤 의원은 "합의 행정기구를 통해 민간단체 연합회를 만들어 자율 조정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고, 협조체제가 잘 구축되면 진흥과 규율정책을 균형적으로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최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도 이와 관련해 논의했는데, 긍정적인 반응이었다"고 말해 합의 행정기구의 탄생을 기대케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민·당·정 정책간담회와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윤창현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1 photo@newspim.com

◆ "가상자산 전문은행 지정해 원화거래소 늘려야"

윤 의원은 현재 5대 거래소 외에도 실명계좌 발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상자산 전문은행 지정제도 도입도 거론했다. 윤 의원은 "원화 거래 허가를 위한 행정 행위를 설계할 때 중간 단계에서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기관으로 보기 힘든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도록 한 것이 문제"라며 "지난 정부에 은행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해주는 과정에서 발표를 금요일 저녁에 하는 올빼미 공시를 하는 등 독립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미리 접촉해서 조율한 듯 한 인상을 많이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 행위의 투명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가상자산전문 은행제도를 만들어 일부 은행에게 전문은행 타이틀을 주고, 심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며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가상자산 업무를 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기본법에 관련 내용도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수리 가상자산거래소 26개 중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가상자산거래소는 5개로 19.23%에 불과하다.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는 최근 3차 민·당·정 간담회에서 코인마켓거래소를 대변하며 "금융당국과 은행이 공동으로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거래소들이 은행과 협의를 위해 뭘 준비해야하는지도 모른다"며 "은행들도 협의과정에서 '금융당국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또 "증권형 토큰 중 명백한 증권성이 있는 경우만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아야하고, 애매한 것들은 기본법으로 규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금융위에서 증권성을 폭넓게 해석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금감원과 협치를 이뤄야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여러 재단에서 중소 거래소나 해외거래소를 통해 코인을 전량 매도하고 사업을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뉴스핌 보도([단독] 200억대 코인 재단들 '대량 매도' 모색...제2의 루나 사태 우려/7월19일자)와 관련해선 "아름다운 프로젝트를 수행할 것처럼 백서를 게재해 놓고 실행 안하는 경우도 많은 만큼, 중간 심사가 필요하다"며 "5대 거래소가 발족한 닥사(DAXA)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아는데, 코인런이 생기지 않도록 비밀리에 심사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불의의 사고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선 투자자보호 기금을 마련해 커버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코인마켓도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출했으니, 빨리 실태 파악을 해서 상황 알려달라고 주문하겠다"고 약속했다.

시카고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출신이자 한국금융연구원장·공적자금관리위원장 등을 거친 윤 의원은 경제·금융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 감각을 모두 갖춘 드문 인물이다. 그가 디지털특위 위원장 임명 소감에서 밝힌 것처럼 규율과 진흥을 모두 이룰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들기를 기대해본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