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美 '인플레 감축법' 韓전기차 보조금 제외...경제효과도 '미미'

기사입력 : 2022년08월17일 14:32

최종수정 : 2022년08월17일 14:32

전기차 세제 혜택, 한국산 차량은 제외
가정용 태양광 패널 설치에 보조금...청정 에너지株↑
인플레 감축 효과? "무시해도 될 수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대기업 법인세 증세를 통한 재원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복지 제공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에 서명했다.

7400억달러(약 970조원) 규모의 인플레 감축법은 오는 11월 8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업적으로 평가받는다.

미국 역사상 최대 기후변화 대응 투자이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공약으로 내세운 약값 인하와 대기업 증세로 재정 적자를 축소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서명식에서 "역사상 가장 중요한 법 중 하나"라며 "모든 공화당 의원은 이 법안에 반대했다. 의료보험 비용과 약값을 낮추고, 공정한 과세 체계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것에 반대표를 던진 것"이라고 저격하기도 했다. 

인플레 감축법은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대로 인플레이션을 축소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까. 시장 전문 매체 마켓워치, 야후파이낸스 등은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고 있다. 2022.08.16 [사진=로이터 뉴스핌]

◆ 까다로운 전기차 보조금 요건...현대·기아차는 '날벼락'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지난 2005년 대비 40%로 감축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3750억달러를 투입한다. 이 중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세액공제 내용을 포함하지만 요건이 까다롭다. 

중고차는 최대 4000달러, 신차는 7500달러 세액을 공제 해주지만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차량이어야 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부품은 미국산이어야 한다.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어야하며, 핵심 광물도 미국산이어야 해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6 등 한국산 전기차는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과 유럽연합(EU)은 최근 미국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들도 불만이다. 오는 2032년에 만료되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가계 연 소득이 30만달러 이하여야 한다. 전기 트럭과 SUV는 최대 8만달러, 승용차는 5만5000달러 이하여야 혜택 대상이다.

이에 제너럴모터스(GM), 토요타, 폭스바겐 등 주요 자동차 업체들이 속한 자동차혁신연합(AIV)의 존 보젤라 회장은 현재 미국 내 판매되는 72개 전기차 모델 중 약 70%가 세액 공제 대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대다수의 차량 소유자가 당장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는 2030년까지 판매 차량의 40~50%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 태양광 패널 설치에 30% 세액공제...관련 주식 최대 수혜

인플레 감축법은 미국 가정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가정용 태양광 패널 설치에 30% 세액을 공제해준다. 바이든 정부는 태양광 발전 설비로 한 가정이 평생 사용하는 평균 전기세의 약 9000달러, 연 평균 300달러가 절약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열펌프와 단열 창문 등 에너지 효율적인 가정용 설비에 최대 1만4000달러의 소비자 직접 리베이트(환급)와 30% 세액 공제 혜택도 따른다. 

미국 뉴햄프셔주 플리머스 태양광 발전소를 찾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019.06.04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같은 소식에 태양광 관련 주식이 강세다. 이날 미 태양광 업체 퍼스트솔라(FLSR) 주가는 116.99달러로 한 달 전보다 74.59%, 선런(RUN)은 35.09달러로 44.17% 올랐다. 

에너지 저장 기술 업체인 스템(STEM)은 법안 세부 내용이 알려진 지난 7월 말이래 93% 뛰었다. 수소 연료전지 업체 플러그파워(PLUG)는 한 달 사이에 80% 이상 급등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도 최근 몇 주 사이에 청정 에너지 관련주 투자 등급을 상향 조정했다. JP모간은 최근 FSLR과 풍력 블레이드 제조업체 TPI 컴포지트의 투자 등급을 '비중확대'(Overweight)로 상향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롭 바넷 연구원은 "법이 발효되는 향후 5~10년 동안 전기차, 풍력, 태양광, 배터리, 수소 등 청정 에너지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인플레 감축 효과? 전문가들 "10년 후에도 미미"

전문가들은 인플레 감축법이란 명칭과 달리 당장 미국인들의 삶을 개선해주지 않는다고 말한다.

비영리 연구재단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의 마크 골드웨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법은 2023, 2024, 2025년 등 수 년에 걸쳐진 내용"이라며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주는 정도이지, 감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AP통신은 '인플레 감축법'이 식탁 물가와 휘발유 값, 임대료를 직접 낮추는 것이 아닌 노년층의 약값 인하와 의료보험 보조금 연장, 청정 에너지 전환을 통해 수 년 후의 에너지 비용을 절약하는 등의 간접적인 지원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기업 법인세 증세로 재정 적자가 축소되면 "2030년 전에 인플레이션이 소폭이나마 감축될 순 있을 것"이란 예측이다. 

미국 여성이 생활용품점 '달러트리'에서 식료품을 구입하고 있다. 2018.08.30 [사진=블룸버그]

초당적 연방 기관인 미 의회예산국(CBO)은 올해나 내년에 인플레 감축법이 효과를 나타낼 정도는 "무시해도 될 만큼"(negligible) 미미하다고 밝혔다.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와튼경영대학원의 예산 예측 모델에서는 심지어 10년 후에도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학적으로 숫자 '0'과 구분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백악관은 이번 법 제정으로 향후 10년 간 재정 적자 3000억달러를 축소할 수 있다고 예상하는데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학교 경제학자를 비롯한 일부 전문가들은 재정 적자 축소가 인플레이션 감축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더글라스 홀츠-에아킨 전 CBO 국장은 "21조달러 경제인데 3000억달러 재정 적자 축소는 새발의 피"라면서 재정 적자가 축소되는 효과도 5년 후에나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