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수 849건 전년비 28%↓…금액 60%↑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관세청이 올해 상반기 3조원 규모 무역경제범죄를 적발했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총 3조205억원 규모의 무역경제범죄 849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무역경제범죄는 관세청이 단속하는 관세법·외국환거래법·대외무역법·마약류관리법 등을 위반한 범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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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무역경제범죄 단속 실적 [자료=관세청] 2022.08.17 jsh@newspim.com |
올해 상반기 적발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건수는 감소(28%)했으나, 금액은 증가(60%)했다. 이는 소량·개인밀수 감소와 관세포탈·원산지위반 대형사건 증가 등 영향이다.
분야별로는 ▲관세포탈, 밀수입 등 관세사범(5425억원) ▲국산둔갑 원산지허위표시 등 대외무역사범(2211억원) ▲마약사범(252억원) ▲불법 의약품 등 보건사범(158억원) 등이 적발됐다.
한편 관세청은 수출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투자금 편취 행위, 수출쿼터 임의 사용을 통한 불법 수출 행위, 불법 의약품·마약 밀수 행위 등을 적발해 기업 경영 및 국민 안전 보호에 기여한 5개 우수 수사팀을 선정해 포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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