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반도체 부품 해외수입 쉬워진다…관세청, 관세 규제 대폭 손질

기사입력 : 2022년07월15일 16:30

최종수정 : 2022년07월15일 16:30

15일 반도체 수출 지원 방안 발표
보세공장 반입물품 제한 대폭 완화
R&D센터 물품 반출입도 상시 허용
반도체 제조용 장비 관세 0% 적용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 반도체를 제조하는 A사는 수입신고 없이 외국 원재료를 국내공장에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보세공장 제도'를 활용해 수입 원부자재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공장 옆에 있는 연구개발(R&D) 센터는 보세공장이 아니어서 성능 검사를 위해 반도체 제품을 반입할 때마다 매번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이 같은 불편 사항은 올해 안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국내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입 통관 절차 없이 연구개발(R&D) 센터로 바로 운송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15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반도체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반도체 수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박학규 삼성전자 DX부문 사장과 김홍경 DS부문 부사장 등 삼성전자 관계자와 관련 협력사 관계자를 포함해 총 11명이 참석했다.

◆ 보세공장 반입 물품 제한 대폭 완화

윤 청장이 이날 발표한 반도체 관세분야 지원 방안은 보세공장 제도 규제 혁신, 기업 친화적 대내외 통관환경 조성, 강건한 경제 안보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한다.

보세공장 규제혁신 방안 [자료=관세청] 2022.07.15 soy22@newspim.com

우선 보세공장의 반입 물품 제한이 대폭 완화될 방침이다. 현재는 보세공장에 반입이 허용되는 물품을 일부로 제한하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예컨대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반도체 장비를 국내외로 판매한 경우 하자보수 목적을 제외하고는 보세공장에 다시 들이는 게 불가능하다.

앞으로는 자율관리 보세공장에 네거티브 규제방식이 도입된다. 모든 물품의 반입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반입 제한 물품들을 나열하는 방식이다. 일반 보세공장의 경우에도 성능 개선 작업이나 해외생산 완제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반입 대상 규제가 완화된다.

반입 즉시 사용 가능한 품목도 모든 품목으로 확대된다. 종전에는 해외 고객사에 납품한 제품이 품질 저하를 이유로 반품돼 원인을 긴급하게 분석해야 하는 상황이더라도 휴일기간 동안에는 대응이 불가능했다.

현행 제도는 보세공장 원재료 외에 신속한 하자보수가 필요한 완제품이나 불량 분석이 필요한 반품 제품 등은 세관의 사용신고 심사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관이 쉬는 날에는 수리가 당연히 어려워지고, 업체들의 대응도 늦어지게 되는 불편함이 잇따랐다.

이제는 자율관리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도착 전 사용신고의 자동수리가 허용된다. 보세공장에 물품을 반입하는 즉시 물품 사용이 가능한 것이다. 다만 자동수리 대상 물품의 경우에도 세관에 의해 검새 대성으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세관 심사가 필요하다.

◆ R&D 센터 물품 반입 상시 허용…해외통관 애로 해소

이와 함께 연구개발(R&D) 센터로의 과세 보류 물품 반출입을 상시 허용하기로 했다. 원래는 반도체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연구개발(R&D) 센터로 옮겨 테스트를 진행하려면 수입신고와 심사, 수리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만약 야간이나 공휴일에 긴급하게 반출해야 할 경우에는 수입통관 심사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 반출이 지연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관세청은 보세공장 물품의 경우 수입통관 절차 없이 연구개발(R&D) 센터로 의 상시 반출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보세공장과 연구개발(R&D) 센터 간 물품의 상시 반출입이 가능해진다.

보세 운송도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동일 법인에서 운영하는 보세공장과 자유무역지역 창고 간 보세운송 절차를 생략할 방침이다. 장외작업장 생산품의 경우에도 보세공장으로 재반입하지 않고 자유무역지역 창고로 직접 운송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보세운송 간소화 방안 [자료=관세청] 2022.07.15 soy22@newspim.com

국내 기업들의 해외 통관 애로도 해소할 방침이다. 해외 관세당국과의 대외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정확한 품목 분류를 지원한다. 품목분류 오류로 인한 관세를 추징당하는 등 수출입 기업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 반도체 제조용 대형 장비 관세율 0% 적용

또 국가첨단산업 관련 물품의 신속통관과 물류비용도 절감하기로 했다. 가장 먼저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관련 물품에 대한 신속통관을 시행한다. 현재는 물품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법정 근무시간 안에 수입심사 절차를 완료해야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도착 즉시 물품 반출이 가능하도록 24시간 상시통관, 검사 및 서류제출 최소화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반도체 제조용 대형 장비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혜택을 확대한다. 중량이 커서 분할 수입되는 반도체 제조용 대형 장비는 완성품으로 수입신고를 하도록 돼있다. 다만 2개국 이상 국가에서 분할 선적되는 경우에는 각 부품별로 HS 분류해 수입신고와 관세 부담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제는 2개국 이상 국가에서 분할 선적되더라도 반도체 제조용 장비 완제품에 관세율 0%를 오는 8월 중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세청의 공급망 리스크 조기경보시스템 운영도 고도화할 방침이다.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전담 수사팀도 설치해 단속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윤 청장은 "최근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로 우리 수출입기업이 불확실한 대외 여건에 놓인 만큼 기업지원 신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태식 신임 관세청장이 1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된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자료=관세청] 2022.05.16 jsh@newspim.com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