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인권위, 공군 성폭력 피해자 보호 위한 긴급구제 조치 권고

기사입력 : 2022년08월18일 13:22

최종수정 : 2022년08월18일 13:22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최근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15비)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이 또 발생한 것과 관련해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피해 여군인 A하사에 대한 사건 처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검찰 사무에 관한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권고했다.

공군 검찰단장에게는 인권위가 이 진정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A하사에 대한 주거침입 및 근무기피 목적 상해 혐의 사건의 추가 조사나 기소 여부 판단을 잠정 중지하라고 권고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17 ace@newspim.com

군인권센터는 지난 2일 A하사의 같은 부서 상급자인 B준위로부터 반복적으로 성폭력을 당해 온 사실을 알렸다. 해당 부대는 1년 전 고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곳이다.

센터에 따르면 B준위는 A하사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신체 여러 부위를 만지고 "사랑한다" "남자친구와 헤어졌으면 좋겠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 또한 B준위는 A하사를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숙소에 있던 C하사에게 억지로 데려가 신체 접촉을 강요했다. 

C하사가 B준위와 A하사로부터 성폭력 등의 피해를 받았다고 신고하면서 A하사는 돌연 2차 피해 사건으로 인해 성추행, 주거침입 등 혐의로 군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센터는 지난 10일 이번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2차 피해를 막아달라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하고 군인권보호관에게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A하사가 2차 피해를 봤다고 판단해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연루된 또 다른 사건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는 상황은 군검찰의 수사 의도와 관계없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주는 2차 가해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며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A하사가 피의자로 기소된다면 그 사실이 현재 근무 중인 부대에 통보돼 그가 피해자라는 사실도 함께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권위는 A하사가 기소될 경우 이 사실이 현재 근무 중인 부대에 통보돼 그가 성폭력 피해자라는 사실도 함께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긴급조치는 지난 7월 인권위에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생긴 이후 처음 결정된 긴급구제 조치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