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18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한일 정부 간 협의가 '굴욕외교' 논란을 빚고 있는 데 대해 "저자세 외교가 절대 아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일본이 강제징용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 한국 정부는 저자세로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다'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일본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적 대화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고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이 문제를 조속히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오히려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하며 일본을 견인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제징용 배상판결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가해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가 임박한 상황에서 외교부가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점이 논란이 된 바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노역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의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민사3부는 사건 접수 4개월이 되는 오는 19일 전까지 심리불속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미쓰비시중공업이 낸 재항고를 기각하면 현금화가 이뤄진다.
외교부는 이를 앞두고 민사 3부와 또 다른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현금화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민사 2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박 장관은 '제출한 의견서 주요 내용이 내일 심리불속행 결정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는 김경협 의원 질의에 "그런 건 아니다. 외교활동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서 보낸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외교부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어떤 실질적 영향을 미치거나 관여되는 그러한 행위를 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현재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달라는 것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일관계 개선을 통해 현금화하기 이전에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을 저희가 대법원에 말씀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오는 19일로 예정된 대법원의 최종 결정에 대해선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결과는 모르겠지만 대법원 판결은 기본적으로 존중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외통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대일외교와 관련해 "외교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과거사 문제 관련 국내 의견 수렴 노력 병행 추진하겠다"며 "한·미·일 3국 간 협력 강화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최영삼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법부의 결정 내지 판단에 대해 그 시기, 내용을 포함해 행정부의 일원인 외교부가 예단하는 것은 삼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대법원에서 나오는 결과와 상관없이 외교부는 정부를 대표해 피해자 측을 비롯한 당사자,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는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일본과 가속화되는 외교적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이 모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강제징용 민관 협의회 채널 외에도 여러 방법을 통해 협의회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 측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 당국자는 피해자 측과 외교부 장·차관 등 고위당국자가 직접 대면으로 만나 의견을 교환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의에 "개별적인 만남이라든가 직접적인 의견 청취도 생각해 볼 수는 있다"고 답했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현금화가 실제 진행되면 한일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윤석열 정부가 굴욕외교로 광복절의 의미마저 퇴색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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