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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세계대회 '5G와 미디어 포럼' 성료..."5G 기술, 국제 통신능력 제고"

기사입력 : 2022년08월19일 13:24

최종수정 : 2022년08월19일 13:24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2022 세계 5G 대회 주요 포럼 중 하나인 '5G와 미디어 포럼'이 9일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시 화치(華旗)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중국 커지르바오(科技日報·과기일보)와 중국외국어출판발행사업국이 공동 주최하고 헤이룽장르바오(黑絨江日報·헤이룽장일보)가 협찬한 포럼에는 광밍르바오(光明日報·광명일보), 징지르바오(經濟日報·경제일보), 중궈르바오(中國日報·중국일보), 신화왕(新華網·신화망), 런민왕(人民網·인민망), 헤이룽장르바오(黑龍江日報·흑룡강일보) 등 주요 매체 대표 및 유수 기업 대표가 참가해 '5G, 국제전파(통신)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제로 열띤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포럼 참가자별 주요 발언 내용이다.  

◆ 쉬즈룽(許志龍) 커지르바오 편집국장

[사진=헤이룽장신문]

"세계 5G 대회 미디어 포럼은 이미 세 차례 열렸다. 올해 주제는 '5G, 국제전파능력 제고에 도움'이다. 5G 생태계 구축은 황금기를 맞이했다. 미디어를 포함한 각 관련 산업이 생태계 발전에 빨리 융합돼야 정확한 포지션을 찾을 수 있고 특별한 가치와 핵심 혁신능력을 가질 수 있다. 5G 기술의 등장으로 미디어의 정보 수집 및 전달 구조와 능력에도 변화가 생겼다. 미디어의 정의는 실천 중에서 광범위하게 확대됐고, 미디어 데이터 정보의 흐름과 속도는 동일시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세계 소통 방식은 여전히 불평등하다. 중국의 소리를 내고 중국의 이미지를 수립하려면 강력한 국제전파능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 기술 주도 하의 국제전파 새 규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세계 담화 체계의 새로운 논리를 분명히 아는 것은 정보의 상호 통신, 평등한 상호 신뢰, 개방과 협력, 호혜공영을 위해 노력하는 중국 국내외 미디어의 공동 과제다."

◆ 장징안(张景安) 중국과학기술체제개혁연구회 이사장

[사진=헤이룽장신문]

"5G 기술은 이미 미디어의 각 방면에 광범위하게 침투했고 쇼트클립, 클라우드 전파, 실시간 전파, 뉴스 국제화는 예측하기 어려운 발전을 이루었다. 5G 전파 혁신이 국제전파의 대세가 된 가운데 각 분야는 디지털화 전환을 해야 한다. 디지털 자원은 사용할수록 가치를 갖는다. 우리는 '일대일로' 인류 운명 공동체 사상을 계승하고 글로벌화를 혁신해야 한다. '일대일로' 그룹(朋友圈)을 구축하고 전염병을 극복하며 미래를 창조해야 한다. 새로운 시대, 우리는 대외 방송에 5G라는 날개를 달고 국제전파에서 비상해야 한다. 인류가 직면한 공통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중국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 장장빈(張長斌) 헤이룽장성 과학기술청 청장

[사진=헤이룽장신문]

"헤이룽장 과학기술 업무는 미디어의 효율적인 전파나 전폭적인 지원과 따로 생각할 수 없다. 이번 포럼은 헤이룽장 과학기술 혁신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올 것이다. 현재 헤이룽장성은 디지털경제, 바이오경제 등 4대 신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헤이룽장성 디지털경제 과학기술 난관돌파 3개년 행동계획(2022-2024)'을 실시함으로써 디지털경제 연구 및 응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5G 규모화 발전과 기술의 교체 업그레이드를 추진 중이며 디지털 산업화, 산업 디지털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우리는 5G 분야에서의 협력이 상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다. 더 많은 미디어들이 헤이룽장에서 조사 연구를 하고 더 많은 과학 기술 성과가 헤이룽장 곳곳에 자리잡길 바란다. 아울러 헤이룽장의 과학기술 혁신에 관심을 갖고 헤이룽장 과학기술 혁신의 장점과 강점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길 바란다."  

◆ 자오젠궈(趙建國) 광밍르바오 부편집국장

[사진=헤이룽장신문]

"국제전파 콘텐츠 생산 체인은 이미 스마트화를 실현했다. 5G는 만물을 연결하고 AI는 만물을 스마트화했다. 인공지능은 국제전파에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다. 원고작성로봇, 채팅로봇, 미디어 브레인, 가상 아나운서 등의 광범위한 활용은 국제전파 콘텐츠 생산 체인의 스마트화를 촉진했다. 5G 시대 국제전파는 다방면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우호 국가, 특히 일대일로 주변 국가 주류 매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 이야기를 잘 하며 호감이 가고 믿을 수 있는 중국 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 대외 언어의 혁신을 추구하고 과학적이고 효과적이며 특색 있는 언어 체계를 통해 중국의 구상을 설명하고 중국의 지혜를 전달해야 한다."

◆ 장수훙(張曙紅) 징지르바오 부편집국장

[사진=헤이룽장신문]

"신기술은 미디어 변혁의 동력이다. 고화질 영상,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등 최근 등장한 무수한 신기술은 미디어 업계에 풍부한 전파수단을 제공하고 광범위한 발전 공간을 만들어 냈다. 전통 매체는 변하지 않으면 도태되기 마련이다. 우리는 반드시 현대 전파기술의 발전 흐름을 추적하고 정보시대의 전파규칙에 순응하며 낡은 것을 버리고 새것을 창조하여 변화에 순응해야 한다. 변혁에서 생존하고 혁신에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징지르바오는 체제 메커니즘, 보도형태, 생산방식, 전파 등 방면에서 일련의 탐색을 진행하여 초보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첫째, 체제 메커니즘을 정리하고 전체 미디어 생산 절차를 재구성했다. 둘째, 기술 중심을 강화하고 콘텐츠 생산의 정확도와 우수 콘텐츠 전파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켰다. 셋째, 전파경로를 넓히고 국제전파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했다. 넷째, 문을 열고 개방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사회자원을 효과적으로 모으고 활용했다."

◆ 쑨상우(孫尚武) 중궈르바오 부편집국장

[사진=헤이룽장신문]

"5G 시대 영상 언어는 교류의 주요 형식이 됐다. 대역폭, 저지연, 높은 신뢰도, 광대역 연결 등 특징을 갖는 5G 기술은 각 업계와 결합해 변혁과 혁신을 추진하고 국제전파, 중국과 외국간 교류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으며 새로운 꿈을 제시했다. 5G 시대 고속의 정보 전송은 영상 언어가 문자 언어를 대체하는, 사회 교류의 주요 표현 방식이 된 것을 의미한다. 중궈르바오는 5G 환경에서 인간과 기계의 협업 스마트화와 데이터화 흐름을 깊이 있게 파악함으로써 5G 시대 국제전파 콘텐츠가 보여주는 '정보 영상화', '영상 초고해상도'를 가속화할 것이다. 또한 영상+'를 주요 방식으로 시청자들에게 더욱 편안하고 인성화된 시청각 체험을 제공하며 중국을 보다 진실되고 입적이며 전면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 첸퉁(錢彤) 신화왕 당 위원회 위원 겸 편집국장

[사진=헤이룽장신문]

"5G 기술은 이미 미디어 융합을 추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됐다. 5G 기술은 개발과 함께 미디어 분야에서 빠르게 발전했다. 4k 초고해상도 영상 생방송에서 가상현실 생방송까지, 인공지능 가상 생방송에서 로봇의 원고 작성과 빅데이터 응용에까지, 사물인터넷 접속에서 스마트 전송에 이르기까지 5G 기술은 뉴스 정보 수집, 가공, 전파, 피드백 등 전 체인에 침투해 미디어 융합 발전의 중요 수단이 되고 있다. 5G 기술에 힘입어 인공지능,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등 기술은 미디어 분야에서 더욱 광범위하고 심층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5G 기술 활용은 국제전파의 미디어 구조, 정보 흐름, 콘텐츠 생산, 시청자 체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위윈촨(於運全) 당대 중국 및 세계 연구원 원장

[사진=헤이룽장신문]

"국제전파는 이미 만질 수 있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이 됐다. 5G 기술은 정보의 시각화 전파, 원거리 실시간 전파, 수신 상호작용을 가져왔고 국제전파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이런 새로운 시대에 국제전파는 스마트하게 발전하고 있고 영상화는 국제전파의 주류 방식이 돼 그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이와 함께 보는 이의 '현장감'과 '체험감'도 더욱 뚜렷해져 시청자와 전파자, 더 나아가 현장의 공감대를 실현하기 쉬워졌다. 5G 기술은 국제전파에 무한한 가능성을 갖다 줬지만 우리는 기술 변혁이 가져온 어려움 또한 느끼고 있다. 대량의 정보를 선별하는 것도 도전이고 허위 정보에 따른 우환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국제 정밀 전파의 새로운 진로를 끊임없이 탐색하고 사물인터넷 사고를 심화시키며 정보서비스의 '정밀화'를 향상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 장춘자오(張春姣) 중국기자협회 부주석, 헤이룽장르바오 당 위원회 서기 겸 사장

[사진=헤이룽장신문]

"동북아 지역 담론체계에서 헤이룽장은 지도력과 참여도를 강화해야 한다. 헤이룽장은 동북아 핵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동북아 국제전파의 최첨단에 자리잡고 있는데 특히 러시아와 한국에 대한 전파에 있어 지리적 우세를 갖고 있다. 5G 기술은 사물인터넷의 광범위한 응용을 가속화시켰고 새로운 전파 매체의 끊임없는 생성과 출현을 만들어 냈다. 국제전파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동북아 지역을 포함한 중국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공간이 크게 넓어졌다. '5G+AIoT'는 국가, 언어에 따라 콘텐츠를 생산하고 전파 경로를 정확히 나누고 정확한 전달을 실현했다. 향후 우리는 대외 방송 사이트, 클라이언트, 소셜미디어 등 국제 융합 전파 체계를 더욱 완비할 것이다. '5G+AIoT' 플랫폼은 헤이룽장르바오 디지털 스마트 미디어 프로젝트로서 현재 정부 부처에 입안(立案)을 신청한 상태다. 헤이룽장르바오는 관련 엔지니어들과 밀접하게 협력하고 교류하며 5G+가 미디어 응용 분야에서의 건설 성과를 공유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화웨이 등 과학기술 기업과 깊이 있는 협력을 모색하고 하얼빈공업대학과 전략적 협력 협의를 체결했으며 차이나유니콤 헤이룽장지사 등과 함께 5G가 미디어 분야 응용 환경을 널리 개척할 계획이다."

◆ 천파펀(陳發奮) 텐센트 부총재

[사진=헤이룽장신문]

"5G 시대에 국제전파 능력을 향상시키려면 최첨단 과학 기술의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새로운 과학기술과 산업 변혁 과정에서 5G는 역사적 기회를 가져다 줬으며 고품질 발전에 강한 동력이 됐다. 5G 시대 국제전파 능력의 향상은 중화문화의 혁신적인 표현이며 최첨단 과학기술의 부단한 돌파다. '과학기술+문화'기업으로서 텐센트는 5G 시대 콘텐츠, 기술과 도구의 장점을 활용하여 중화문화의 창조적 전환과 혁신적인 발전을 추진하고 국제전파 능력 제고를 위한 '디지털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것이다."

◆ 천즈핑(陳誌萍) 중싱통신(ZTE) 부총재

[사진=헤이룽장신문]

"ZTE는 미디어와 동행하며 공동 발전할 수 있길 바란다. ZTE는 디지털 경제화 과정에서 우리의 노력을 통해 미디어 업계와의 공동 발전을 실현할 능력을 갖출 것이다. ZTE는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쌍방향으로 성장하는 경영 이념을 계승해왔다. 모든 기술, 발전은 녹색 저탄소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ZTE는 보다 믿음직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저탄소 플랫폼을 구축해 왔으며 업계 파트너와 함께 더욱 아름다운 이룩할 것이다."

◆ 허우밍위안(侯明娟) 퀄컴 글로벌 부총재

[사진=헤이룽장신문]

"5G 기술은 미디어 업계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콘텐츠 제작 기술 혁신, 서비스 제공 업체의 사용자에 대한 새로운 체험 제공, 이동통신사의 유연한 서비스 제공 지원 등이 그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 단말기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5G와 AI의 급속한 발전은 혁명적인 기술 혁신, 응용 혁신을 촉진하고 수 억 개의 단말기 상호 연결을 실현하며 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융합시킬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생산 생활 방식에 깊은 영향을 주고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다."

◆ 옌싱(燕興) 화웨이 산업발전부 부총재

[사진=헤이룽장신문]

"음향 영상 분야의 핵심 기술은 시청자들의 시각 및 청각 체험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화웨이는 30여년 전부터 영상 혁신 기술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고해상도, 차세대 오디오 등은 음향 영상 분야의 핵심적인 기술로 우리는 시청자들에게 시각과 청각의 혁명적인 체험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기술 혁신이 있으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 콘텐츠 제작은 공업화, 절차화를 필요로 하는데 이를 통해 원가를 낮추고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규범화되고 절차화된 생산 및 제작 과정은 화웨이 클라우드에서 모두 실현할 수 있다. 우리는 미디어 업계 합작 파트너에게 전통적인 음성 영상 콘텐츠 편집, 특수효과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클라우드 콘텐츠 생산 제작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 자오사(趙莎) PR뉴스와이어 미디어 부문 책임자

[사진=헤이룽장신문]

"디지털 기술은 뉴스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될 것이다. 5G 기술 도입으로 미디어의 업무 중 ▲이슈를 찾고 주제를 선정하는 것 ▲정보 출처를 파악하고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는 것 ▲인공지능이 번역하고 로봇이 원고를 작성하는 것 ▲콘텐츠를 제작하고 심사하는 것 ▲데이터를 가시화하고 뉴스를 가시화하는 것 ▲SNS를 통해 소통하고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 6개 부분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과연 어떻게 국제전파를 해야 할가? 먼저 충분한 연구와 준비 작업을 거쳐야 한다. 그 다음에는 평가하고 분석하고 연구하며 데이터 투시화를 통해 뉴스의 유효성을 판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내용을 업그레이드하고 사진, 영상, 멀티미디어 등을 작성해야 한다."

◆ 바실리 푸시코프 러시아 위성통신사 국제협력부 주임

[사진=헤이룽장신문]

"모바일 인터넷 속도와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더 많은 국가가 5G시대에 들어설 것이다. 한마디로 5G의 발전에 따라 국제통신은 더 많은 새로운 기회를 보게 될 것이다. 미디어는 영상, 오디오와 사진 형식으로 전파되고 가상·증강현실기술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여러 국가에서 온 전문가들과 광범위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 프로젝트도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우리는 중국과의 협력이 큰 성공을 거두기를 기대하고 5G의 발전이 국제통신의 새시대를 열 것이라고 믿는다."

 ◆ 에밀리오 피소 멕시코 텔레비전 22채널 과학기술 프로그램 책임자

[사진=헤이룽장신문]

"5G 기술은 사람을 놀라게 하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의 5G 기술은 놀라운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바 빠른 전송 속도, 실시간 연결 규모, 저지연, 높은 정밀도 등 과학기술의 거대한 비약을 이룩했다. 5G 기술에 힘입어 기자들의 돌발 뉴스 포착 능력이 강화됐고 짧은 시간 내에 뉴미디어 콘텐체를 생산하는 데도 도움을 받고 있다. 5G 장비가 보급됨에 따라 우리는 디지털 시대의 뉴스 전달과 체험 방식을 끊임없이 최적화할 것이다. 이는 실시간, 온라인으로 뉴스 내용을 발표하고 데이터 전송이 안정적이고 원활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특히 온라인 활동이 유행함에 따라 현장 기자들에게 다양한 내용을 적시에 전송하고 인터넷 속도와 링크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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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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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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