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북한 김여정의 '대남 몽니'를 읽는 법

기사입력 : 2022년08월22일 09:07

최종수정 : 2022년08월22일 14:46

김정은 후광업고 연일 독설
"아프다" 호소하는 측면도
尹-金 소통 창구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북한의 비방과 위협이 도를 넘고 있다. 한국의 대통령 취임 직후 북한 최고권력자들이 관행처럼 해온 이른바 '대남 길들이기'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불편한 언동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대남비방 선봉에 자리한 건 김여정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오빠로 둔 그는 이를 든든한 뒷배 삼는다. 그의 발언이 여타 노동당 간부와 달리 거침없어 보이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오빠는 껄끄러운 대남 메시지 발신을 동생의 입을 빌려 하고, 동생은 그 덕분에 스트레스 확 풀리는 막말잔치를 할 수 있는, 평양남매의 콜라보다.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이 쏟아내는 대남비난, 특히 윤석열 정부를 향한 담화나 언급 행간에는 북한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김정은과 김여정 남매의 속내가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김일성・김정일로부터 권력을 넘겨받은 사실상의 공동세습자이자 정치적 운명 공동체인 평양남매의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김여정의 잇단 막말폭탄 속에서 첫 번째로 감지되는 건 '아프다'는 호소다.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권력을 넘겨받았지만 어느 곳 하나 제대로 풀리는 게 없는 상황에 대한 절박한 호소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제안에 발끈하며 "우리는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김여정의 19일자 담화는 엄청난 반어법일 공산이 크다. 

대북제재에 만성적인 경제난까지 겪는 상황에서 코로나19까지 덮친 북한은 지금 제3의 '고난의 행군'이라 불러도 과하지 않을 힘겨운 시기를 넘고 있다. 지난해 평양 주민들까지 식량부족으로 어려움에 봉착해 비상 비축분을 풀어야 했을 정도다.

 '제재에 끄떡없다'거나 '코로나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프로파겐다가 허구일 뿐이란 걸 가장 잘 아는 게 김정은과 김여정이다. 북한을 제법 잘 아는 듯 감싸는 전문가와 정책그룹이 내놓는 대북제재 무용론에 평양남매는 "당신들이 제재가 얼마나 아픈지 알기는 하면서 그런 말을 함부로 내뱉느냐"고 힐난할지 모를 일이다. 내상이 깊다는 얘기다. 

둘째로 꼽을 수 있는 건 김여정이 처한 북한 권력 내 지위와 입장이다. 그는 평양 권력의 넘버2 역할을 하고 있지만 2인자는 2인자일 뿐이다. 수령 유일영도 체제의 북한에서 최고권력자인 김정은 외에 자기만의 지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2022.08.15 yjlee@newspim.com

김여정은 오빠인 김정은이 권력 강화를 위해 고모부인 장성택을 무참하게 살해하는 장면을 생생히 지켜봤다.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여동생 김경희를 배려해 이런저런 과오와 허물을 덮어주며 함께했던 인물이 장성택이다. 그런 사람을 단칼에 제거하는 걸 목도하면서 김여정은 김정은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을 수 있다.

김여정은 오빠가 총비서로 있는 노동당의 선전선동부 부부장이란 직함으로 갖고 있다. 지난 10일 공개토론에서 김여정이 "남조선 당국 것들 박멸" 운운하는 과도한 언사를 쏟아낸 것도 선전선동부 부부장 직함을 내 건 자리였다. 

토론에서 김여정이 "남조선 괴뢰들이야 말로 우리의 불면의 주적"이라 강조하면서 "우리 당 선전선동부문 일꾼들은...(중략)...굳건히 지켜 가겠다"고 선언한 것도 오빠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자신의 선전선동 분야의 업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는 다짐이었던 셈이다. 당연히 그 표현이나 발언 수위는 자극적이고 거칠 수밖에 없다. 

그 자리에선 눈에 띄는 발언도 있었다. 김여정은 "방역전쟁의 나날 고열 속에 심히 앓으시면서도 자신이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인민들 생각으로 한 순간도 자리에 누우실 수 없었던 원수님"이라며 오빠를 '인민을 위한 지도자'로 찬양한다. 천기누설로 엄히 처벌될 수 있는 김정은의 건강을 언급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임을 과시하면서 선전・선동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08. 15 yjlee@newspim.com

세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건 정책이나 대안의 부재다. 지금 김정은과 김여정의 곁에는 대남문제와 관련해 제대로 된 조언을 해줄 인물이 없어 보인다. 김일성・김정일 집권 시기 대남정책과 노선 수립을 이끌었던 ▲김용순 전 노동당 대남비서(2003년 사망) ▲림동옥 당 통일전선부장(2006년 사망) ▲백남순 전 외무상(2007년 사망) ▲김양건 전 통일전선부장(2015년 사망) 등이 사라진 후 이를 대체할 대남라인은 사라진 실정이다. 군부 강경파로 알려진 리선권이 김정은 집권 시기 외무상과 통일전선부장을 오가며 대남・대미 전략을 주도했다는 건 이런 빈약한 실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김여정이 지난 19일 담화를 통해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비난하는 과정에서도 북한 당국의 정책부재나 부실은 여실히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접근 로드맵이라 할 '담대한 구상'에 대해 김여정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명박 역도가 내들었다가 세안의 주목은커녕 동족 대결의 산물로 버림받은 비핵・개방3000의 복사판"이라고 비난했다. 내부적인 검토나 새로운 대응논리 없이 남한 내 일각에서 제기된 윤 정부 비판 논리를 그대로 차용하는 수준에 그친 것이다. 

문제는 김여정의 입을 통해 발신되는 대남 메시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 내부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 이 과정에서 추가도발의 억제는 필수적이다. 

지난 17일 북한 조선중앙TV는 전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된 영상을 공개했다.[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0.06.17

전임 문재인 정부 시기 북한은 취임 100일을 넘기면서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 등에 박차를 가했다. 그렇지만 이듬해 1월 김정은 신년사를 통해 정책의 급선회를 알렸고, 2월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4~5월 세 차례의 판문점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관건은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위협과 비방에 인내심을 갖고 '담대한 구상'에 얼마나 창의적 해법을 담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윤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어떻게 조속히 마련하느냐 하는 점도 윤석열 정부 대북안보라인에 부여된 쉽지 않은 과제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