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슈+] 野 '권리당원 전원투표' 논란...비명계 '이재명 우회 방탄' 집단 반발

기사입력 : 2022년08월22일 18:40

최종수정 : 2022년08월22일 18:40

전당대회 의결보다 전원투표가 우선 논란
당 지도부 "특정 후보 위함 아냐"
비명계 "李 지도부 악용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헌에 '권리당원 전원 투표' 조항을 신설하는 안을 추진하면서 당 안팎의 내홍이 불거지고 있다.

이재명 당대표 후보와 맞서 싸우고 있는 박용진 후보를 비롯한 이른바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은 해당 조항이 일부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과대 대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열린 당무위원회에선 '전당대회 의결보다 권리당원 전원투표가 우선한다'는 당헌 조항을 신설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바다.

또 해당 조항을 통해 권리당원 10% 이상의 서명이 있을 경우 당의 합당·해산을 비롯한 특별당헌·당규 개정과 개폐에 대해 발의할 수 있으며 중앙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부의한 안건에 대해서도 권리당원 전원 투표가 가능토록 했다. 이 안건은 오는 24일 중앙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0일 전주 완산구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열린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 전북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2022.08.20 photo@newspim.com

◆ 비명계 "이재명 우회 방탄 신설한 것 아닌가"

비명계는 이를 두고 당 지도부가 '이재명의 우회 방탄'을 신설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소시 직무정지' 내용을 담고 있는 '당헌 80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권리당원 전원투표' 조항이 신설되면서 결국 이 후보에게 유리한 우회로를 터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항마를 자처한 박용진 후보는 22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차기) 지도부에게도 상당히 악용될 수도 있고 오히려 위험한 칼이 될 수도 있는 조항"이라고 해당 조항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는 "면밀하게 절차적인 것을 하지 않으면 이재명 후보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탄핵도, 특검도 여기서 결정하고, 원하는 거는 다 이렇게 밀고 갈 수 있는, 일부의 강성당원들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당의 운영을 의사를 결정하고 과대 대표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날 박 후보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그동안의 당 최고의결기구는 대의원대회였지만, 이 조항이 신설되면 대의원대회는 사실상 무력화 된다"며 "전당대회는 2년에 한 번 모이기도 어려운데, 당원투표는 수시로 가능하다. 당 최고의사결정 방식이 달라지는 중대한 변화"라고 회유하기도 했다.

대표적 비명으로 분류되는 한 중진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당대회라는 건 최고 의결기구다. 당에서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거치는 곳인데 이걸 뒤엎는 조항이 의견 수렴 하나 없이 생기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5선의 또 다른 중진 의원은 기자에게 "당이 그야말로 포퓰리즘으로 치달을 수 있는 구조"라며 "과대 대표 된 강성지지자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긴커녕 부추기는 격"이라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4일 오후 대전 중구 한밭종합운동장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대전·세종시당 합동연설회에서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2022.08.14 photo@newspim.com

◆ 지도부 "발의한다고 다 통과되는 거 아냐"…논란 반박

이와 관련, 당 지도부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 당원 투표는 어떤 요건에서, 어느 주제로 하는지 당헌당규에 명시돼 있지 않아 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 위원장은 "지금까지 당이 전 당원 투표를 한 사례가 두 건 있는데, 강성이냐 약성이냐의 문제와 연결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설 조항에 명시된 '특별 당헌'의 기준에 대해선 "지난 열린민주당 통합도 전 당원투표였고, 과거 안철수-김한길 새정치연합을 만들 당시도 전 당원투표로 진행했다. 특별하고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 전 당원 투표를 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오섭 대변인은 같은날 기자들과 만나 "권리당원 전원투표가 100분의 10의 서명을 받아 발의됐다고 해서 (반드시) 개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일각의 우려 시선에 선을 그었다.

또 "이는 전부터 전준위(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라든가 당원의 목소리라든가 의원들이 말해왔던 것"이라며 "당에서 어떻게 당원의 목소리를 자주 들을 수 있도록 당의 중심이 당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찾아가는 부분이다. 어느 한 후보가 주장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해당 조항을 두고 '지도부의 운영 역량'에 달려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서울 지역구를 둔 중진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권리당원을 꼭 강성 지지층으로 국한할 필요는 없다. 일반적인 당원들의 목소리가 대변된다면 꼭 나쁜 제도는 아니다"라고 내다봤다.

그는 "오히려 지도부가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지도자 리더십에 달려 있는 것이지 그 조항이 강성 지지층을 위한 제도라고만 보는 건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