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박홍근 "한동훈, 미운 일곱 살인가…前정권 보복 수사에만 진심"

기사입력 : 2022년08월23일 10:58

최종수정 : 2022년08월23일 10:58

"보복수사에 진심인 尹, 스스로 돌아봐야"
"특별감찰관·북한인권재단 연계 행위 중단하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태도를 지적하며 "한마디도 지지 않겠다고 외치는 한 장관의 태도는 마치 미운 일곱 살 같았다"고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한 장관은) 입법 과정이 꼼수라며 국회를 폄하하고 의사 진행발언 중에 끼어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3 photo@newspim.com

앞서 전날(22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 장관과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설전을 벌였다.

최 의원이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국회 법사위원을 맡은 것이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다는 여권의 주장을 반박하자 한 장관은 "기소되셨잖아요"라고 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어딜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신상발언하는데"라고 발끈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정작 중요한 위법 시행령과 관련해선 자의적 해석만 반복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 때와 위법 시행령 발표 당시 법무부 해석이 이중 잣대라는 지적에는 억지 답변만 내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통과한 법령을 함부로 무시한 채 현란한 테크닉으로 위법 시행령을 이어가며 전 정권 보복 수사에만 진심인 윤석열 정권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시작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그는 "대통령실을 둘러싼 여러 의혹은 특별감찰관만으로 수습 가능한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특별감찰관을 임명한다고 해서 비선, 지인 특혜 수주, 법사가 등장한 각종 의혹이 덮어질 리는 만무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특별감찰관 임명으로 문제 생기지 않게 대비해야 한다"며 "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추천이 대통령실의 각종 의혹을 덮는 방패막이가 될 수 없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이 지난 22일 제안한 '특별감찰관·북한인권재단 인사 동시 임명'에 대해선 "사안과 관계없는 인권재단 인사 임명을 연계하는 행위는 중단하기 바란다"고 선을 그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