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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교육교부금 TF 구성…시도교육감협의회서 논의"

기사입력 : 2022년08월23일 16:08

최종수정 : 2022년08월23일 16:08

조 교육감 "예산 기금 적립은 합리적 행정 모델"
경기교육청 "위원장 등 확정된 사항 없어"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관련 TF 구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11일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육교부금 TF를 구성하자는 얘기가 나왔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위원장으로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예비후보였던 지난 5월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질 높은 공교육'을 위한 <조희연의 10대 비전>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05.11 yooksa@newspim.com

이어 "실무협의를 거쳐 다음 달 22일 열리는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의결한 뒤 TF를 가동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교부금 TF 구성을 협의중이지만 위원장 등 구체적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교육부가 유·초·중등교육에 활용하는 교육교부금을 대학에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반발한 바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측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전까지 교육재정 대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자고 교육부에 제안했다. 

전날 장상윤 교육부 차관도 전날인 2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지난달 초 새로 선출된 교육감들과 모이는 첫 자리에서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며 "교육감협과 협의체 구성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교육부의 공식 제안을 받은 바 없다"며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 문제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처리가 늦어진 것에 대해 "교부금이 많아졌을 때 방만하게 쓰지 않고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합리적인 행정 모델이고 어떻게 보면 칭찬받을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제2회 추경안으로 역대 최대인 3조7337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추경예산의 약 72.8%인 2조7191억원을 기금으로 적립한 것이 불합리하다며 심사를 유보했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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