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지는 GTX-C 지하화 논란…열쇠 쥔 국토부 "업체-주민 의견 모두 반영"

기사입력 : 2022년08월27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8월27일 06:01

KDI 권고로 RFP 지도 표기 변경…"감사원 영향 없다"
국토부, 주민반발 반영해 재논의…추가 검토 필요
적격성검토 토대로 협상…은마아파트·의왕역 등 변수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 노선 창동~도봉산역 구간 지하화 논란이 감사원 감사로도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의 결론이 지상·지하화 중 어느쪽이 바람직한지를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결국 최종 판단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손에 달린 것으로 진단된다. 감사원 감사와 별도로 국토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민자 적격성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컨소시엄과 협상을 갖고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 국토부, KDI 권고 따라 RFP 지도 표기 변경…감사원 결론 영향 없을 듯

27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GTX-C 도봉 구간의 지상·지하화와 관련해 KDI의 민자 적격성 검토 결과를 보고 현대건설컨소시엄과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는 지하화 관련 결정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자 적격성 검토에서 나온 숫자를 바탕으로 사업자와 협상을 통해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2020년 말 고시한 'GTX-C 노선 기본계획'에서 창동역~도봉산역 구간을 지하로 표기했다. 국토부가 실시한 타당성조사에 따라 지하화하기로 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곧바로 나온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RFP)에서 지도의 해당 구간이 실선에서 점선으로 바뀌었다. 실선은 신규선로, 곧 지하화 구간을 의미하고 점선은 지상에 깔려 있는 기존 선로 이용을 말한다. GTX-C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이 기존 선로 이용구간을 도봉산역에서 창동역으로 앞당겨서다. 이에 따라 서울 도봉구 주민들이 지하화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변경은 RFP 작성 과정에서 전용선로의 지도 표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KDI 검토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C노선 상행선의 창동역 다음 정차역은 의정부역인데 두 역 사이에서 대심도 터널이 지상의 기존 선로와 연결돼 이를 실선과 점선으로 표시했다. 국토부 계획에서는 기존 선로 기준 도봉산역을 지나고 지하 구간이 끝나게 돼 있었기 때문에 당초 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했다. 하지만 KDI는 도봉산역과 기존선로상 그 다음 역인 망월사역 사이에서 실선이 점선으로 바뀐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감사원이 들여다보고 있는 도봉 구간 지상화 변경 과정은 문제가 없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협상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는 참고 수준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지만 주무부처의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감사원 등 제3의 기관이 정책 방향을 결정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로 표기를 가장 명확하게 하는 방법이 역 단위로 끊는 것이어서 신설역 기준으로 창동역까지로 봤고 이후 구간은 의정부역까지 정차하지 않기 때문에 당시 담당자가 창동역을 기준으로 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랫동안 참여를 준비하는 사업자들이 RFP만이 아니라 타당성조사부터 기본계획 등을 다 보기 때문에 사업자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상 구간을 제안했고 심사위원이 최종 판단한 것"이라며 "국토부 입장에서는 당초 제안이 바뀐 측면이 있지만 역 추가 등과 마찬가지로 민간투자사업 특성상 예외적인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와도 C노선 지하화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국토부 차원 재논의 결정…적격성 검토 수치 보고 현대건설과 재협상

대신 국토부는 문제가 된 구간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KDI에 민자 적격성 검토를 요청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추가 협상을 통해 사업 세부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지역 주민 입장에서 민감한 부분이 확인된 만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민자 적격성 검토는 사업 내용 중 중대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국토부가 KDI에 요청한다. 필수 사항인 민자 적격성 조사는 예비타당성조사 마무리 단계에서 시작해 RFP 고시 전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을 거친다. 이후 실시협약을 확정하기 위해서도 민투심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민자 적격성 검토를 통해 주요 변경사안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는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 적격성 검토 없이 민투심 상정을 추진했지만 지역 반발이 커지자 이를 보류했다.

내년 1~2월쯤 적격성 검토 결과가 나오면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사업자와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총사업비 등 구체적인 숫자와 은마아파트 우회, 의왕역 운영비 분담 등 C노선 관련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을 조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은마아파트를 지나는 현재 구간 외 우회 노선을 이달 말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아직 현대건설 측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의왕역 운영비의 경우 현대건설 측이 40년 운영비를 전부 의왕시에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의왕시는 준공을 앞두고 다시 수요를 예측해 분담 수준을 조정하자는 입장이다.

GTX-C노선은 수원역부터 양주시 덕정역까지 약 74.8km를 연결하는 대심도 철도건설사업이다. 작년 6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연말까지 실시협약 체결을 목표로 했지만 대선 등을 거치며 일정이 올 상반기로 밀렸다. 이후 도봉 구간 지하화 논란이 본격화하며 국토부는 실시협약 체결 일정을 내년 3월로 다시 미뤘다. 이후 곧바로 착공에 들어가 2028년 개통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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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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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