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취임 100일 지난 원희룡 장관에게 거는 시장의 기대는

기사입력 : 2022년08월28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8월28일 18:19

민(民) 중심의 시스템 변화 꾀하는 '소통·광폭 행보' 긍정적
"시장 작동하는 생태계 만들려면 규제 선과 폭 더 적극적어야"

[서울=뉴스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2022.08.23 min72@newspim.com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3일부로 취임 100일을 넘겼다. 이를 기념한 날에 마련된 원 장관의 출입 기자 간담회는 당초 예상과 달리 1기신도시 재정비 사업 '공약파기' 논란을 불식시키는데 대부분 시간을 할애하는 자리가 됐다. 이날 뉴스는 '직을 걸고 조속히 추진', '정치를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등의 센 발언들이 헤드라인으로 대부분 장식됐다.

이에 가려져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눈여겨 볼 원 장관의 '워딩'은 현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소신에 대한 시각이었다. 그는 우선 현 부동산 시장을 두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매매, 임대차 시장 모두 '안정 기조'라고 평가했다. 안정 기조 저변에는 '금리상승'이 근본적 이유 때문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정부 정책이 시장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움직여 온 것도 선방한 결과라는 점을 환기시켰다.

그는 "전 정부처럼 시장을 좌지우지하면서 깜짝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5년 동안 일관된 원칙과 방향성 속에서 국민들이 예측 가능하고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

당연한 얘기다.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부동산 문제'이지 않은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철저히 시장을 무시하고 정치적으로 접근 해온 지난 5년의 결과를 다시 정상적으로 바꿔놔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이다.

원 장관은 지난 100일 동안 정치인 출신답게 활발한 현장 소통과 강한 추진력을 보였다는 게 안팎의 평가다. 세종청사 주변에선 원 장관의 '광폭 행보' 때문에 '직원들이 고생 많다'는 위로(?)를 받기도 한다고 한다.

일각에선 원 장관의 유튜브 채널 운영이 보여주기식 '자기정치'라면서 깎아내리기도 한다. 하지만 원 장관이 국토·교통 분야의 다방면에서 열정적인 모습으로 '소통 행보'를 보여 진정성과 강한 소신이 느껴진다는 긍정적 평가가 더 많다. 무엇보다 관(官)중심에서 벗어나 민(民) 중심의 시스템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그는 본인 스스로 '소통왕'이 되겠다고 다짐했던 대로 각종 현안에 대해서 정책 입안단계부터 전문가, 지자체 및 주민 등 현장과 시장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위원회 또는 TF 등을 구성하도록 국토부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 장관에 대한 아쉬움은 남아 있다. '규제완화'의 선과 폭을 두고 시장과의 괴리감이 느껴진다는 것이다. 그는 기자간담회에서 "전반적으로 집값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동안 집값이 너무 올랐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도 더 하향세로 안착돼야 한다"면서 단기적으로 집값 상승을 유발할 정책을 쓸 생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르내리는 시장가격에 대해 일희일비하면서 정책을 내놓지 않겠다는 그의 소신은 국민의 바람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시장 기능을 왜곡하는 전 정부의 족쇄는 윤 정부가 '골든타임'에 푸는 게 맞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불능상태로 봐야 한다는 게 시장의 시각이다. 매매, 전세 거래 모두 '거래절벽'을 넘어선 '거래멸망'이라고 할 정도로 시장 기능이 멈춰 있다. 전망은 더욱 비관적이다. 거래 자체를 막아 놓은 겹규제가 여전한 상태에서 급격한 금리인상 등 거시 경제의 불투명성 때문에 급락세가 계속될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 방치될 경우 자칫 경착륙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집값이 급등하는 것도 문제지만 집값 급락이 가져올 부작용도 만만치 않음을 익히 경험해 왔다. 다시금 '하우스푸어' 얘기가 사회 뉴스로 연일 장식될 수 있다. 경착륙 조짐을 보이는데도 수도권 대부분을 여전히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 놓고 있는 사례가 겹규제의 대표적 예다. 수도권과 서울 외곽부터라도 순차적으로 풀 시기에 와 있다.

'규제대못'으로 불리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안전진단 문제도 마찬가지다. 다음 달과 연말에 후속조치가 각각 예고돼 있긴 하나 규제 완화의 폭이 기대에 못 미치는 조정 선에 머물 것이란 전망에 벌써 시장은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민간 중심의 도심공급계획을 세운 정부의 의지와 다르게 지지부진해 질 수 있는 요인이다.

시장은 정부에게 제대로 기능이 작동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 거래를 수반한 가격조정이 이뤄져야 부작용이 없다. 민간이 인센티브로 '찔끔' 조정하는 선에서 규제를 푸는 접근 방식으로 움직일 거라고 기대한다면 착각이다. 시장이 8·16 대책에서 공급 규모를 기대했던 것은 아니다. 규제를 얼마나 풀어 공급을 활성화시킬지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다고 보는 게 맞다. 270만호 공급계획이 성공하려면 민간이 움직일 만한 규제대못을 뽑아야 한다.

완전히 경제 침체기에 접어들어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다시 '빚을 내서 집 사라'라는 정부가 되지 않길 바란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