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취임 100일 지난 원희룡 장관에게 거는 시장의 기대는

기사입력 : 2022년08월28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8월28일 18:1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民) 중심의 시스템 변화 꾀하는 '소통·광폭 행보' 긍정적
"시장 작동하는 생태계 만들려면 규제 선과 폭 더 적극적어야"

[서울=뉴스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2022.08.23 min72@newspim.com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3일부로 취임 100일을 넘겼다. 이를 기념한 날에 마련된 원 장관의 출입 기자 간담회는 당초 예상과 달리 1기신도시 재정비 사업 '공약파기' 논란을 불식시키는데 대부분 시간을 할애하는 자리가 됐다. 이날 뉴스는 '직을 걸고 조속히 추진', '정치를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등의 센 발언들이 헤드라인으로 대부분 장식됐다.

이에 가려져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눈여겨 볼 원 장관의 '워딩'은 현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소신에 대한 시각이었다. 그는 우선 현 부동산 시장을 두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매매, 임대차 시장 모두 '안정 기조'라고 평가했다. 안정 기조 저변에는 '금리상승'이 근본적 이유 때문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정부 정책이 시장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움직여 온 것도 선방한 결과라는 점을 환기시켰다.

그는 "전 정부처럼 시장을 좌지우지하면서 깜짝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5년 동안 일관된 원칙과 방향성 속에서 국민들이 예측 가능하고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

당연한 얘기다.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부동산 문제'이지 않은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철저히 시장을 무시하고 정치적으로 접근 해온 지난 5년의 결과를 다시 정상적으로 바꿔놔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이다.

원 장관은 지난 100일 동안 정치인 출신답게 활발한 현장 소통과 강한 추진력을 보였다는 게 안팎의 평가다. 세종청사 주변에선 원 장관의 '광폭 행보' 때문에 '직원들이 고생 많다'는 위로(?)를 받기도 한다고 한다.

일각에선 원 장관의 유튜브 채널 운영이 보여주기식 '자기정치'라면서 깎아내리기도 한다. 하지만 원 장관이 국토·교통 분야의 다방면에서 열정적인 모습으로 '소통 행보'를 보여 진정성과 강한 소신이 느껴진다는 긍정적 평가가 더 많다. 무엇보다 관(官)중심에서 벗어나 민(民) 중심의 시스템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그는 본인 스스로 '소통왕'이 되겠다고 다짐했던 대로 각종 현안에 대해서 정책 입안단계부터 전문가, 지자체 및 주민 등 현장과 시장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위원회 또는 TF 등을 구성하도록 국토부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 장관에 대한 아쉬움은 남아 있다. '규제완화'의 선과 폭을 두고 시장과의 괴리감이 느껴진다는 것이다. 그는 기자간담회에서 "전반적으로 집값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동안 집값이 너무 올랐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도 더 하향세로 안착돼야 한다"면서 단기적으로 집값 상승을 유발할 정책을 쓸 생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르내리는 시장가격에 대해 일희일비하면서 정책을 내놓지 않겠다는 그의 소신은 국민의 바람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시장 기능을 왜곡하는 전 정부의 족쇄는 윤 정부가 '골든타임'에 푸는 게 맞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불능상태로 봐야 한다는 게 시장의 시각이다. 매매, 전세 거래 모두 '거래절벽'을 넘어선 '거래멸망'이라고 할 정도로 시장 기능이 멈춰 있다. 전망은 더욱 비관적이다. 거래 자체를 막아 놓은 겹규제가 여전한 상태에서 급격한 금리인상 등 거시 경제의 불투명성 때문에 급락세가 계속될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 방치될 경우 자칫 경착륙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집값이 급등하는 것도 문제지만 집값 급락이 가져올 부작용도 만만치 않음을 익히 경험해 왔다. 다시금 '하우스푸어' 얘기가 사회 뉴스로 연일 장식될 수 있다. 경착륙 조짐을 보이는데도 수도권 대부분을 여전히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 놓고 있는 사례가 겹규제의 대표적 예다. 수도권과 서울 외곽부터라도 순차적으로 풀 시기에 와 있다.

'규제대못'으로 불리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안전진단 문제도 마찬가지다. 다음 달과 연말에 후속조치가 각각 예고돼 있긴 하나 규제 완화의 폭이 기대에 못 미치는 조정 선에 머물 것이란 전망에 벌써 시장은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민간 중심의 도심공급계획을 세운 정부의 의지와 다르게 지지부진해 질 수 있는 요인이다.

시장은 정부에게 제대로 기능이 작동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 거래를 수반한 가격조정이 이뤄져야 부작용이 없다. 민간이 인센티브로 '찔끔' 조정하는 선에서 규제를 푸는 접근 방식으로 움직일 거라고 기대한다면 착각이다. 시장이 8·16 대책에서 공급 규모를 기대했던 것은 아니다. 규제를 얼마나 풀어 공급을 활성화시킬지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다고 보는 게 맞다. 270만호 공급계획이 성공하려면 민간이 움직일 만한 규제대못을 뽑아야 한다.

완전히 경제 침체기에 접어들어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다시 '빚을 내서 집 사라'라는 정부가 되지 않길 바란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사진
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