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제 예산 3000억원 늘린 2조5800억원 책정
청년 유입·정착 지원확대…스마트 농어촌 추진
어촌활력증진 444억·농촌생활권정비 735억 투입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농어업인을 위해 지급 범위를 넓히고, 청년층 유입을 위해 정착지원금을 확대한다.
구축-지원-정착의 단계적 지원을 통해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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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정부 예산안(지역균형발전) [자료=기획재정부] 2022.08.29 swimming@newspim.com |
정부는 기본공익형직불금 예산을 기존 2조2805억원에서 내년 2조5805억원으로 3000억원 늘려 그동안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실경작자 56만명을 구제키로 했다. 밀이나 콩을 이모작시 받는 직불금은 1ha당 250만원으로 책정해 핵심 작물 생산을 촉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수산공익직불제 예산은 559억원에서 933억원으로 375억원 늘린다. 소규모 어가·어선원을 위한 직불금도 신설해 4만7000가구가 120만원씩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는 농어촌의 심각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농어업인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청년의 농어촌 유입·정착을 위한 지원 예산도 올해보다 152억원 늘린 541억원으로 책정했다. 이와 관련해 농어촌 청년을 대상으로 월 110만원씩 영농정착지원금을 제공하고, 스마트팜이나 주택·농지 확보를 위한 패키지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고령 농어민의 노후를 위한 건강·연금보험료는 올해(3740억원)에서 412억원 늘린 4151억원으로 책정했다. 농지연금은 177억원 증대한 228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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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함평군] 2022.08.04 ej7648@newspim.com |
더불어 농어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지유통센터 15곳을 대상으로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5곳을 대상으로는 저온·친환경 위판장 도입을 추진한다. 온라인을 통한 도매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예산 49억원을 편성, 생산·유통·소비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 전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에 444억원을 들여 내년 60개소, 2027년까지 총 300개소를 지원한다. 농촌생활권정비사업 예산도 320억원에서 735억원으로 늘려 지원 사업장을 45개소에서 85개소로 2배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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