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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5%대 늘어난 640조 안팎 전망…단기알바·한국판뉴딜 예산 대폭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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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 대비 5.4% 증가…추경대비 5.8% 감소
추경으로 급증한 소상공인·방역 예산도 손질
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다음주 국회 보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3% 이내 줄이는 게 목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이 5%대 늘어난 640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본예산 심의를 마치고 국회와 대통령 보고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가장 고려한 정책 목표가 '건전재정 기조의 전면 전환',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이라고 강조한다. 이를 통해 마련된 예산은 서민과 취약 계층 지원에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내년 정부 예산안 640조 안팎서 결정될 듯…"역대 최대 지출구조조정"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 심의의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내부적인 논의는 대부분 끝마쳤고, 최종 조율안을 갖고 이번주와 다음주 국회, 대통령 최종보고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 과정을 모두 거치면 이달 말 정부 최종 예산안이 결정된다.  

부처 안팎에서는 내년 예산 규모를 640조원 안팎으로 예상한다. 예산 전문가들도 아무리 많아봐야 640조원 중반대를 넘기기 힘들 것으로 관측한다. 만약 내년 예산이 640조원으로 편성된다고 가정하면 올해 본 예산(607조7000억원) 대비 5.4% 늘어나는 것이다. 반대로 추경까지 포함한 올해 총예산(679조5000억원) 대비로는 5.8%가 줄어드는 셈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정부가 지난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인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3% 이내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는 점을 들었다. 

기재부가 이달 발표한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6월 누계 기준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4대 사회보장성기금수지) 적자는 101조9000억원이다. 한 달 전인 5월 말과 비교하면 30조7000억원 더 늘었다. 기재부는 "2분기에 추경 사업 지출이 높아 적자가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만약 정부 계획대로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3% 이내로 낮추려면 재정 적자가 60조원대로 떨어져야 한다. 올해 두 차례 추경을 포함한 총예산은 679조5000억원에 달하는데, 여기서 최소 40조원 가량 줄여야 정부 목표치가 나온다. 이를 고려하면 640조원 안팎이 내년 예산의 적정 수준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 목표 달성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상적으로 매년 10조원 안팎에서 지출구조조정을 해왔는데, 조정폭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일자리 예산, 한국판 뉴딜 예산 등이 구조조정 1순위다.    

올해 한시적으로 늘었던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방역 지원 예산 등도 대폭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두 차례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지원 등 4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편성했고, 방역 지원 및 보강 예산도 9조원 가까이 배정했다. 두 사업 예산을 합치면 50조원에 이르는데, 이 중 상당액을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내년 예산은 올해 추경 예산 총액에서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방역 지원 등은 원타임 예산으로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귀띔했다. 

◆ 국회 심의서 증액 가능성…야당 요구·코로나19 확산 등 변수  

기재부는 이달 중 내년 정부 예산안을 확정해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로 넘어간 정부 예산안은 예산결산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다만 국회 심의서 증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야당의 증액 요구, 코로나19 확산 등이 변수로 작용한다.  

우선 거대 야당이 서민과 중산층 지원 예산을 늘리기 위해 정부안을 손볼 가능성이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주당은 예산 심사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들어내고 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는 예산은 확실하게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과 입장을 같이하면서도 전 정부를 대표하는 주요 사업예산은 감축에 들어갔다. 공공부문 감축이나 지역화폐 예산(7000억원) 삭감 등이 대표적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023년 정부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철학을 반영해야 한다"며 "그 시작은 지난 정부의 확장재정을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부문 감축이나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등은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다. 동시에 경제 위기, 물가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이 시급하다"며 "우선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파산 위험에 선제 대응하고 상대적 박탈감이 없는 지원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아직까지 담담한 반응이다. 여야가 내년 예산 긴축에 암묵적으로 합의한 만큼 큰 폭의 예산 증감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큰 틀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상황"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증가하거나 삭감되는 예산이 있을수는 있지만, 큰 폭의 증감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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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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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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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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