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 5.2% 늘린 639조 '슈퍼예산'…사회안전망·취약계층 지원 강화(종합)

기사입력 : 2022년08월30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8월30일 12:18

사회안전망 구축·취약계층 보호 58.2조 투입
일자리창출 12.1조·생활물가 안정 5.5조 편성
감염병 예산 4.5조…백신 1500만회분 구입
군장병 여건 개선 13.1조…병장 월급 130만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사회안전망 구축·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내년도 639조원의 '슈퍼예산'을 편성했다. 다만 정부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인상폭을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5.2%로 제한했다.

내년 예산은 사회안전망 구축·취약계층 지원에 방점이 찍혀있다. 기초생활보장·사회보험 지원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31조6000억원이 편성됐고, 장애인 수당·활동지원금 확대 등으로 취약계층 지원에도 힘쓴다.

또한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물가 안정 지원 예산도 5조5000억원 별도로 편성했다. 청년 자산형성·주거·일자리 등을 종합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예산 24조1000억원도 배정했다. 코로나19 백신 1500만회분 추가 구입 등 감염병 대응 예산도 4조5000억원 보강했다.

◆ 전년대비 31.4조 증가…고강도 지출구조조정으로 상승폭 최소화

정부는 3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총예산으로 올해보다 31조4000억원(5.2%) 늘어난 639조원을 편성했다. 예산을 30조원 이상 늘리면서 나라살림 규모는 커졌지만, 불안한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인상폭은 최소화했다.

내년 예산은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 ▲민간주도 역동경제 뒷받침 ▲국민안전·글로벌 중추국가 역할강화 등 3대 분야에 집중된다.

먼저 두터운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31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관련 예산은 생계급여 최대급여액 인상(4인 기준 월 154만→162만원),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확대(월 소득 230만원 이하→월 소득 260만원 이하) 등에 집중 투입된다.

또 장애수당 인상(월 4만원→월 6만원), 장애인 연금 및 기초연금 확대(월 30만8000원→월 32만2000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예산도 26조6000억원 편성됐다.

특히 내년에는 올해 초부터 이어져온 고물가에 대응해 생활물가안정 예산 5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관련 예산은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확대(590억→1690억원), 에너지 바우처 확대(연 12만원→연 18만5000원) 등에 주로 쓰일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12조1000억원도 투입해 첨단산업 분야 직업훈련 대상을 3만6000명으로 확대한다. 국가기간산업 훈련장려금 예산도 월 20만원까지 늘려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직종에 대한 직업훈련 확대에도 나선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예산도 7조4000억원 확보했다.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출생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래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영아수당 명칭을 '부모급여'로 전환하고 월 30만원에서 월 70만원으로 지원금을 늘린다. 한부모 양육비 지원대상도 22만1000명에서 25만9000명으로 확대한다.

2023년 정부 예산안 3대 투자 중점 [자료=기획재정부] 2022.08.29 jsh@newspim.com

전체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보다 0.9% 늘어난 30조7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 중 7대 핵심 전략기술(4조5000억원) 및 6대 미개척 도전 분야 기술(4000억원) 등에 역량을 집중한다.

코로나19 백신 1500만회분 신규 구매 및 의료기관 접종시행비, 백신·치료제 개발 R&D 등을 위해서도 1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60세 이상 고령자, 감염취약 시설 환자 등 고위험군 대상 선제적 PCR 검사 지원 등을 위한 예산 1조6000억원도 포함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는 고물가 속에서 경기 둔화 우려, 금융·외환시장이 지속되는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 하에서는 우리 경제 최후 보루이자 안전판인 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내년 예산안은 건전 재정의 기틀을 확고히 확립해 나간다는 기조 하에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 세수 16.6% 늘어난 400.5조 전망…관리재정수지 -2.6%·국가채무비율 49.8%

내년 국세 총 수입은 올해(2차 추경 포함 396조6000억원)보다 1.0% 늘어난 400조5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본 예산(343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57조1000억원(16.6%)이 늘어나는 셈이다.

총지출에서 총수입(국세수입+국세외수입)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3조1000억원 마이너스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0.6%를 기록할 전망이다. 다만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여건 개선으로 재정수지는 올해 본 예산(-54조1000억원) 대비 41조원 축소된다. 올해 추경 대비로는 57조3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2023년 정부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08.29 jsh@newspim.com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사학연금기금·산재보험기금·고용보험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58조2000억원 마이너스를 나타낼 전망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2.6%로, 올해 본 예산(-94조1000억원, -4.4%) 대비 1.8%p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 본 예산 대비 70조4000억원 늘어난 1134조8000억원(GDP 대비 49.8%)을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추경(1068조8000억원) 대비로는 66조원 늘어나는 셈이다.

다만 지난 2019년 이후 국가채무가 매년 100조원 이상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증가폭은 다소 축소됐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수년간 국가채무가 급격히 늘면서 빚에 의한 재정지출에 상당부분 의존했다"면서 "그 규모를 일시적으로 해소하고, 당장 내년에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 쪽으로 편성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가급적 나라살림 허리띠를 졸라매기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면서 "기존에 100조 안팎으로 늘어나던 국가채무를 70조원 수준에 늘어나도록 그침으로써 건전재정 확보에 애를 썼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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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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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