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 5.2% 늘린 639조 '슈퍼예산'…사회안전망·취약계층 지원 강화(종합)

기사입력 : 2022년08월30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8월30일 12:18

사회안전망 구축·취약계층 보호 58.2조 투입
일자리창출 12.1조·생활물가 안정 5.5조 편성
감염병 예산 4.5조…백신 1500만회분 구입
군장병 여건 개선 13.1조…병장 월급 130만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사회안전망 구축·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내년도 639조원의 '슈퍼예산'을 편성했다. 다만 정부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인상폭을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5.2%로 제한했다.

내년 예산은 사회안전망 구축·취약계층 지원에 방점이 찍혀있다. 기초생활보장·사회보험 지원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31조6000억원이 편성됐고, 장애인 수당·활동지원금 확대 등으로 취약계층 지원에도 힘쓴다.

또한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물가 안정 지원 예산도 5조5000억원 별도로 편성했다. 청년 자산형성·주거·일자리 등을 종합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예산 24조1000억원도 배정했다. 코로나19 백신 1500만회분 추가 구입 등 감염병 대응 예산도 4조5000억원 보강했다.

◆ 전년대비 31.4조 증가…고강도 지출구조조정으로 상승폭 최소화

정부는 3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총예산으로 올해보다 31조4000억원(5.2%) 늘어난 639조원을 편성했다. 예산을 30조원 이상 늘리면서 나라살림 규모는 커졌지만, 불안한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인상폭은 최소화했다.

내년 예산은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 ▲민간주도 역동경제 뒷받침 ▲국민안전·글로벌 중추국가 역할강화 등 3대 분야에 집중된다.

먼저 두터운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31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관련 예산은 생계급여 최대급여액 인상(4인 기준 월 154만→162만원),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확대(월 소득 230만원 이하→월 소득 260만원 이하) 등에 집중 투입된다.

또 장애수당 인상(월 4만원→월 6만원), 장애인 연금 및 기초연금 확대(월 30만8000원→월 32만2000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예산도 26조6000억원 편성됐다.

특히 내년에는 올해 초부터 이어져온 고물가에 대응해 생활물가안정 예산 5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관련 예산은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확대(590억→1690억원), 에너지 바우처 확대(연 12만원→연 18만5000원) 등에 주로 쓰일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12조1000억원도 투입해 첨단산업 분야 직업훈련 대상을 3만6000명으로 확대한다. 국가기간산업 훈련장려금 예산도 월 20만원까지 늘려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직종에 대한 직업훈련 확대에도 나선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예산도 7조4000억원 확보했다.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출생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래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영아수당 명칭을 '부모급여'로 전환하고 월 30만원에서 월 70만원으로 지원금을 늘린다. 한부모 양육비 지원대상도 22만1000명에서 25만9000명으로 확대한다.

2023년 정부 예산안 3대 투자 중점 [자료=기획재정부] 2022.08.29 jsh@newspim.com

전체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보다 0.9% 늘어난 30조7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 중 7대 핵심 전략기술(4조5000억원) 및 6대 미개척 도전 분야 기술(4000억원) 등에 역량을 집중한다.

코로나19 백신 1500만회분 신규 구매 및 의료기관 접종시행비, 백신·치료제 개발 R&D 등을 위해서도 1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60세 이상 고령자, 감염취약 시설 환자 등 고위험군 대상 선제적 PCR 검사 지원 등을 위한 예산 1조6000억원도 포함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는 고물가 속에서 경기 둔화 우려, 금융·외환시장이 지속되는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 하에서는 우리 경제 최후 보루이자 안전판인 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내년 예산안은 건전 재정의 기틀을 확고히 확립해 나간다는 기조 하에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 세수 16.6% 늘어난 400.5조 전망…관리재정수지 -2.6%·국가채무비율 49.8%

내년 국세 총 수입은 올해(2차 추경 포함 396조6000억원)보다 1.0% 늘어난 400조5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본 예산(343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57조1000억원(16.6%)이 늘어나는 셈이다.

총지출에서 총수입(국세수입+국세외수입)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3조1000억원 마이너스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0.6%를 기록할 전망이다. 다만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여건 개선으로 재정수지는 올해 본 예산(-54조1000억원) 대비 41조원 축소된다. 올해 추경 대비로는 57조3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2023년 정부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08.29 jsh@newspim.com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사학연금기금·산재보험기금·고용보험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58조2000억원 마이너스를 나타낼 전망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2.6%로, 올해 본 예산(-94조1000억원, -4.4%) 대비 1.8%p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 본 예산 대비 70조4000억원 늘어난 1134조8000억원(GDP 대비 49.8%)을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추경(1068조8000억원) 대비로는 66조원 늘어나는 셈이다.

다만 지난 2019년 이후 국가채무가 매년 100조원 이상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증가폭은 다소 축소됐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수년간 국가채무가 급격히 늘면서 빚에 의한 재정지출에 상당부분 의존했다"면서 "그 규모를 일시적으로 해소하고, 당장 내년에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 쪽으로 편성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가급적 나라살림 허리띠를 졸라매기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면서 "기존에 100조 안팎으로 늘어나던 국가채무를 70조원 수준에 늘어나도록 그침으로써 건전재정 확보에 애를 썼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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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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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與 조희대·野 김현지 놓고 '강대강' 예고 [서울=뉴스핌] 신정인 배정원 기자 = 오는 13일부터 약 3주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감 증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요구하면서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독재 저지'를 국감 기조로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특히 민주당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조 대법원장을 놓고 집중 추궁에 나설 방침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후 법사위원장의 동의로 이석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직접 답변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당에선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등을 겨냥해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이라며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다시 내란세력은 되살아난다. 다시는 내란을 생각하지조차 못하도록 하는 것이 빛의 혁명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며 역공에 나선 상황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부속실장의 총무비서관 재직 당시 인사 개입 의혹, 산림청장 천거 관련 보은 인사 논란 등을 겨냥해 "대통령 최측근이자 1급 공직자인 김 실장은 국감에 출석해 각종 의혹을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김 부속실장을 두고 "성남 라인의 비선 실세들이 도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독재를 저지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당은 대통령실을 피감 기관으로 둔 국회 운영위원회뿐 아니라 김 부속실장의 각종 의혹에 대해 상임위별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여당에 맞서 한미 관세협상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통신사 해킹 사고 등에 대해 정부의 실책을 따져물을 전망이다. allpass@newspim.com 2025-10-1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