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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노조 상대 손배소 제한' 노란봉투법 제정 신중해야

기사입력 : 2022년08월30일 15:28

최종수정 : 2022년08월30일 15:39

야당, 9월 정기국회서 노란봉투법 제정 움직임
노조 불법시위 조장 가능성에 경영계 우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지난 29일 원/달러 환율이 1350원을 넘어서고, 국내 증시가 2% 넘게 급락하는 등 '블랙먼데이'가 연출됐다. 환율이 1350원을 넘어선건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이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이 '파월 쇼크'로 휘청거렸다.

한국은행은 최근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5%대 초반까지 대폭 올려 잡았다. 올해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로 농산물가격이 급등한 데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물가 상승 압력도 커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향후 유가 등 글로벌 거시경제 환경도 여전히 불확실하다. 한국은행의 잇단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부동산 시장 '빙하기'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정탁윤 사회부 차장 tack@newspim.com

최근 노조의 잇단 파업과 시위가 도를 넘어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은 그래서 새겨들을만 한다. 노조의 시위가 격화하면서 그로 인한 경제 피해액도 수 천억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노란봉투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서 경영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노조의 파업에 따른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법이다. 지난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으로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조원을 돕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낸 데서 유래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사측은 파업과 관련해 노조나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법은 노조활동에 따른 손해배상·가압류 제한, 노조원 등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향후 추가로 관련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이나 가압류가 헌법적 권리인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고 노조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를 막고자 발의됐다. 프랑스 등 해외에서도 파업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적 권리인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불법시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이 진정으로 노동자들을 위하는 법인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노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기업의 재산권 침해 여부를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지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여당 역시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우선이지 노조만을 위한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에 부정적이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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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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