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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첫 지명 오석준 대법관 후보 "800원 기사 판결 송구"

기사입력 : 2022년08월30일 17:03

최종수정 : 2022년08월30일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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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국회 인사청문회 관련 입장 밝혀
"우려하는 일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오석준 후보자가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재차 송구스럽고 마음이 무겁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후보자는 30일 "전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버스기사 해고 판결에 대한 여러 우려의 말씀이 있었다"며 "대법관 후보자로서 마음이 무거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9 photo@newspim.com

그는 "인사청문회는 저의 지난 삶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법관으로서의 소명의식을 다시 새기며 앞으로의 각오를 다질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기대에 더욱 부응하고 우려하시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끊임없는 성찰과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법관으로 일하면서 매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세세히 살펴 가장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고자 노력했다"며 "그러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시기에 아직 부족함이 많고, 사회적 약자의 어려운 처지와 아픔에 대하여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닫게 됐다"고 전했다.

오 후보자는 "만일 제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이 된다면, 국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전날 오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과거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그의 판결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오 후보자의 사회적 약자 감수성을 지적하며, 버스기사 해임 판결을 내놓은 반면 면직 위기에 놓인 85만원 향응 검사를 위한 구제 판결을 내린 것을 지적했다.

오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인해 대법관 후보가 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천거에 기초해 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3명으로 추린 것이고 그 중 하나인 제가 제청됐다"며 "대통령과의 친분은 영향 받을 것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야는 이날 오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으나 조만간 보고서 채택이 이뤄져 무난히 임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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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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