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예외 '연장근로' 급증…전년대비 77% 늘어

기사입력 : 2022년08월31일 15:30

최종수정 : 2022년08월31일 15:30

7월말 기준 특별연장근로 5793건 승인
연장 신청 44.7%는 300인 미만 사업장
사업장 78.5% "근로시간 지키기 어려워"
이정식 고용부 장관 "주52시간 유연화 필요"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에 나선 가운데 현행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현행 주 52시간제가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맞지 않는 옷'으로 보고 근로자 휴식권을 보장한 새로운 근로시간제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 특별근로시간 연장 인가, 전년 대비 77.2%↑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 82만5887곳(2019년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 중 지난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사업장은 2116곳으로 전체 0.26%를 차지했다.

인가 건수는 6488건으로 전년 4204건 대비 2284건(54.3%) 증가했다. 올해 7월 31일 기준으로는 5793건으로 전년 동기 3270건 대비 77.2% 늘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책 간담회에서 노동 현안과 향후 부처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2.08.31 swimming@newspim.com

사업장 규모별 비중은 7월 31일 기준 50~299인(44.7%), 5~49인(37.0%), 300인 이상(18.2%) 순이었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주 52시간제 시행 시기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고용부는 분석했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먼저 적용된 이후 2020년 1월 50~299인 사업장, 지난해 7월 5~49인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업종별 비중은 제조업(47.5%), 공공행정(18.2%), 보건‧사회복지(9%), 운수‧창고업(4.9%)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연장 신청 사유는 '업무량 폭증(64.4%)'과 '재해‧재난(28.2%)'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돌발상황'과 '업무량 폭증'을 이유로 인가를 신청한 사업장 1673개소 가운데 특별연장근로 기간은 15∼29일이 32.4%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59일 19.7%, 14일 이하 17% 순이었다.

제조업은 15∼29일의 비중이 34.2%로 가장 높고, 보건·운수창고·사업시설 관리업은 14일 이하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연장 근로시간 한도 연 최대 90일에 도달한 사업장은 87곳(5.2%)이었으며, 60일 이상은 총 376곳(22.5%)으로 집계됐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 수 및 인가 건수 (단위: 건, 개소) [자료=고용노동부] 2022.08.31 swimming@newspim.com

공공행정 업종의 90일 도달 사업장 비중이 7.8%로 가장 높고,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선거 영향으로 고용부는 추정했다. 인가를 받은 제조업 사업장 1044개소 중 90일 한도에 도달한 사업장은 56개소(5.4%), 60일 이상은 총 272개소(26.1%)였다.

고용부는 인가기준을 위반한 사업장이 없다고 발표했으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까지 포함하면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 수는 셀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장 어려움이 증가하는 한편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등 제도 개편이 맞물리며 (인가건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 사업장 78% '근로시간 준수 어려워…주 52시간 유연화 필요성 대두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노동시간은 주 52시간이 최대지만, 사업체 여건에 따라 특별연장 근로 인가를 받으면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

인가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면 현행 주 52시간이 현재 노동시장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빠르게 변하는 산업구조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실제로 이날 고용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사업장의 78.5%(157곳)는 근로시간 준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제조업에서는 응답 사업장 129곳 중 90.7%(117곳)가 근로시간을 지키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근로시간 준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한 78.5% 사업장 가운데 '일부 근로자에 대해 간헐적'이라는 응답이 72곳(40.0%)으로 가장 많으며, '대부분 근로자에 대해 상시적(26.1%)'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외 '일부 근로자에 대해 상시적', '대부분 근로자에 대해 간헐적'이라는 응답은 각각 17.8%, 16.1%를 차지했다.

연장근로가(1주 10시간 이상) 필요하다는 답변은 '간혹 있음(50.5%)', '자주 있음(37.0%)', '거의 없음(12.5%)'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 (단위: 건, %) [자료=고용노동부] 2022.08.31 swimming@newspim.com

당초 정부는 노동시간 감축을 목표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이를 역행하는 셈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908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근로 시간이 길다.

고용부는 4차산업혁명 시대 흐름에 맞춰 현행 주 52시간제도 유연하게 운용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에 따라 노사 의견을 모두 수용한 합리적인 정책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이 몸에 맞지 않는 옷이라고 한다"며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급격히 변하는 시장을 따라가려면 조속히 바뀌어야 한다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은) 주 52시간제의 선택지를 다양화해 최대 12시간 추가 근로시간을 다양하게 운용하자는 의미"라며 "근로자 휴식을 보장하면서 실노동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확고한 입장이다. 장시간 노동은 없다고 장담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는 낡은 제도와 관행을 격파해 국민들이 정책 성과를 실제적으로 체감하는데 방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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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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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