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23 예산안] 고용부 예산 4.3% 줄어든 35조…일자리 예산 대폭 손질

기사입력 : 2022년08월30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8월30일 10:39

올해보다 1.6조원↓…코로나19 한시사업 종료 영향
사회보험 지원 1조764억 편성…구직촉진은 1.2조
청년·고령자·기업 맞춤지원…산재예방 5070억 투입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1조5797억원 줄어든다. 고용유지지원금 등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따른 한시사업을 종료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한 영향이다.

고용부는 절감한 재원을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사용하면서 동시에 민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 안전·공정한 노동시장 구축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30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의 내년 예산은 총 34조9923억원으로, 이는 올해 본예산(36조5720억원)보다 1조5797억원(4.3%) 감소한 규모다.

2023년 고용노동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자료=고용노동부] 2022.08.29 swimming@newspim.com

내년 고용부 예산안을 회계·기금별로 보면 ▲일반회계 6조2752억원 ▲특별회계 3894억원 ▲고용보험 16조9143억원 ▲산재보험 9조7004억원 ▲장애인 8357억원 ▲임금채권 6357억원 ▲근로복지 2417억원이다.

일반·특별회계는 총 6조6646억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4347억원(6.1%) 줄었다. 기금은 총 28조3277억원이며 올해보다 1조1450억원(3.9%) 감소했다. 이 중 고용보험기금이 1조9262억원(10.2%) 줄어든 반면 산재보험기금은 8160억원(9.2%) 증가했다.

내년 고용부 예산은 크게 ▲고용안전망·대상별 맞춤형 지원 ▲첨단분야 인재양성·고용서비스 고도화 ▲산재 취약부문 지원 ▲공정 노동시장 구축에 투입된다.

먼저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월 230만~260만원 미만 보수를 받는 근로자가 대상으로, 수혜 대상은 17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또 특고·예술인에 대한 10인 미만 사업장 기준을 폐지해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했다. 이와 관련한 내년 예산은 올해 1조466억원보다 298억원 늘어난 1조764억원이다.

구직촉진수당은 기존 1인당 50만원에서 추가로 고령부모·미성년 등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현행 2개월 내 취업시 50만원을 지원하는 조기재취업수당은 3개월 내 취업시 잔여 수당의 50%(50만~125만원)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확대 적용한다.

청년을 위한 예산으로는 대학 재학생부터 경력을 쌓고 일·경험을 제공하는 '청년 도약보장 패키지' 사업을 실시(86억원)한다. 구직을 포기한 청년을 대상으로는 관련 예산 76억원을 408억원으로 대폭 늘려 총 지원에 나선다.

직무 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트렌드에 따라 청년들이 일·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늘리고, 기업 참여를 통해 질적으로 고도화한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올해 예산 566억원을 1263억원으로 증대했으며, 수혜자 역시 1만명에서 2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에서 참가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보고 있다. 2022.07.05 pangbin@newspim.com

고령화 사회를 감안한 예산 편성도 진행됐다. 고령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한 기업에게 고용장려금을 확대 제공하기로 했다. 내년 고령자고용지원금 예산안은 558억원(5만3000명)으로 올해 54억원(6000명)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도 올해 108억원(3000명)에서 내년 268억원(8만2000명)으로 160억원 증가했다.

장애인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은 올해 장려금 2624억원에서 내년 2977억원으로 353억원 늘어난다.

세부적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현재 월 30만~80만원 수준에서 35만~90만원까지 확대되며, 월 5만원인 출퇴근 지원금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기존 근로능력 취약 장애인(3000명)에서 중위소득 50% 이하 중증장애인(1만5000명)까지 넓힌다. 표준사업장도 90곳에서 120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더불어 고용부는 첨단산업 분야에 예산 4163억원을 편성, 약 3만6000만명의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그림이다. 폴리텍 등 특성화 대학을 활용해 반도체나 인공지능(AI) 등 관련 학과를 25개 신설(350억원)하고, 일학습병행센터를 10곳 신규 구축(112억원)해 시너지를 내겠다는 심산이다.

빠르게 변하는 산업구조에 대응해 중소기업을 위한 직업훈련카드를 1억5000만개 신설(357억원)하고, 능력개발주치의가 상주하는 15개 센터도 71억원을 들여 신규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라 산재사고가 잦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집중 지원도 이뤄진다. 고용부는 소규모 사업장 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위험공정 개선을 중심으로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원·하청 상생을 통한 협력프로그램 지원 예산을 99억원으로 확대해 협력사 500곳을 대상으로 재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중소기업이나 건설현장 등에서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마트 안전장비(2890대)도 250억원을 들여 보급·확산한다. 사고 위험요인이 적은 클린사업장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예산은 5070억원이며, 올해 4509억원보다 561억원 증가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