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부세 법안 협의 난항…류성걸 "1주택자 부담 불합리" vs 김성환 "부자감세"

기사입력 : 2022년09월01일 10:14

최종수정 : 2022년09월01일 10:14

1일 오전 기재위 전체회의서 재논의
이날 오후 2시 본회의 전까지 협상 목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여야가 1일 본회의를 앞두고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를 낮추는 법 개정안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1일 밤 늦게까지 만나 논의했지만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

류 의원은 1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종부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을 (민주당이) 제기했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오늘 9시 30분에 기재위원장이 전체 회의를 공지해놨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간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9 photo@newspim.com

류 의원은 "1세대 1주택 기준 11억원인 기본 공제 금액을 14억원으로 할 수 있도록 법안을 제가 제출했다"며 "정부 의견도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요구한 이유는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 주택 공시 가격이 17.2%로 올랐다. 급등한 상황에서 11억원의 기본 공제 금액을 그대로 놔두면 작년에는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았던 분이 금년도에는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면서 종부세를 납부하게 되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생긴다"며 "대상자가 아니었던 사람이 대상에 들어가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 기본 공제 금액을 금년도에 한해 3억원을 올리자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그대로 하게 되면 1세대 1주택자가 21만 4000명 정도 되는데 거의 한 9만 3000명 정도, 그러니까 약 10만명 정도가 더 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같은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서민들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데 왜 부자들만 깎아주냐는 의견이 크다"며 "어느 선에 하는 게 적정할지에 대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시절 종부세 기준액이 9억원이었는데, 저희가 여당일 때 11억원까지로 그 기준액을 높였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깎아준 거다. 국민들에 골고루 돌아가는 혜택이 아니라 사실상 큰 집을 갖고 있거나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과도하게 세금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어서 어떻게 하는 게 적정한 수준이냐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차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는 현행 기준대로 하더라도 특히 1가구 1주택 종부세는 장기 보유할 경우에는 거의 한 80% 정도의 감면을 해 주게 되어 있다"며 "그런 것 등을 고려해 보면 더군다나 과표에서 40%를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서 깎아줄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과표를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100%에서 60%로 낮추는 공정시장가액은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건가'라는 질문에는 "현행법상 정부의 재량권이 60%에서 100% 사이로 늘어났다. 여태는 대략 한 80% 선에서 적용을 해 왔다"며 "그거를 60%까지 낮추겠다고 하는 게 현재 정부 여당의 생각인데 그렇게 하면 집 부자들에게는 큰 혜택이 돌아가는 반면에 서민들에게는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없다. 그런 걸 고려해 보면 적정하게 시행령의 규정도 적정하게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마지노선'에 대해서는 "지난번 종부세 기준액의 적정선에 대해 대략 부동산가액 기준으로 전체 2% 정도가 종부세를 부담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따져보고 11억원으로 조정을 했다. 근데 그 사이 집값이 올라서 11억원이 적정한지 12억원이 적정한지는 살펴봐야 한다"면서도 "최근 다시 집값이 하향 조정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저희 당의 기재위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