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대장동 판박이 위례신도시' 檢 수사, 이재명 정조준 하나

기사입력 : 2022년09월01일 14:13

최종수정 : 2022년09월01일 14:17

위례신도시 개발 투자사, 시공사 등 압수수색
호반건설에 이어 미래에셋 등 이틀간 30여곳
영장에 '부패방지법' 적시...금전 오갔다고 판단
檢출신 변호사 "이재명 인지 정황 포착 시 수사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며 연일 강제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모두 민간 사업자 특혜 의혹이 쟁점인 만큼, 검찰 수사 방향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윗선'을 겨냥한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에 지분을 투자한 미래에셋증권과 부국증권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혐의는 부패방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뇌물) 등이다.

대장동 사업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관여한 금융회사와 관련자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전날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시공사인 호반건설과 사업에 참여한 자산관리업체, 분양대행업체 사무실, 관련자 주거지 등 2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의 수용거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013년 진행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과 마찬가지로 민관 합동 방식으로 추진돼 판박이 구조라는 평가를 받는다. 두 사업 모두 푸른위례프로젝트와 성남의뜰이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진행, 자산관리 회사인 위례자산관리와 화천대유가 사업을 주도했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진행 당시 참여 업체 공모를 마감한 이튿날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돼 내정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사업에도 이른바 '대장동 4인방'으로 꼽히는 남 변호사와 유 전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등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대장동 사업에 앞선 모의고사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나온다. 이들이 위례신도시 사업 구조로 이익을 얻은 뒤 같은 방식을 대장동 사업에도 이용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 대장동 사건과 달리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등 성남시 공직자들이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 것이다.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패방지법 혐의가 인정될 경우 향후 범죄 수익 몰수와 추징이 가능하다. 

이 가운데 당시 성남시장으로 사업의 최종 결재권을 쥐고 있던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2일 이 대표와 유 전 본부장 등 성남시 관계자 22명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직권을 남용해 시의회 출자 승인도 없이 2억5000만원을 출자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이 결탁한 미래에셋컨소시엄이 사업자가 되도록 입찰 공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시민단체 고발건과 별개로 인지수사를 한 부분"이라면서도 "전체적으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이 있어 함께 수사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수사 범위를 확장하면서 이 대표까지 수사 선상에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대장동 축소판이라고 할 정도로 관여된 인물들도 똑같아 진작 수사를 해야 했는데 늦었다"며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간 사업자에게 이득이 돌아가는 사업 구조를 몰랐을 리 없다. 인지 정황이 포착되면, 대장동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수사가 마무리될 때쯤 (이 대표의) 소환 여부가 드러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