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회, 美 '한국산 전기차' 세제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동등 혜택 받아야"

기사입력 : 2022년09월01일 16:14

최종수정 : 2022년09월01일 16:14

"韓전기차, 美와 동등 세제 혜택 받아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 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한국의 전기차를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려를 담았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 지원 촉구 결의안'을 재석 261명 중 찬성 254명으로 가결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398회 국회(임시회) 제 8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2 photo@newspim.com

IRA는 전기차에 한해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금 공제를 제공하되 그 대상을 북미산 전기차로 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 생상된 전기차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결의안은 "IRA가 수입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 적용이 세계무역기구(TWO) 및 FTA 등 국제통상 규범을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양국은 지난 10여 년간 FTA를 통해 무역과 투자에 관한 장벽을 축소·철폐해왔고, WTO 등 국제통상규범을 앞장서 준수해왔다"며 "IRA는 FTA와 WTO 규범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에는 또 "대한민국 정부가 WTO와 FTA에 기반해 한국산 전기차가 북미산 전기차와 동등한 세제 혜택 등 합당한 대우를 받아 한국 관련 기업들이 경쟁력 잃지 않도록 미 정부와 적극 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회는 각각 지난달 30일 IRA에 대한 우려와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두 위원회에서 통과된 결의안을 통합하고 수정해 만든 대안이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