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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국회는 막아야"…김진표式 '여야 중진협의체', 여야 협치 물꼬틀까

기사입력 : 2022년09월09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9월09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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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단, 조정·중재 책임 다할 생각"
"여야 협상 교착 시 원내대표 협상 지원"
독일 연방의회 원로협의회가 모델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과 내각 인사 논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공세를 위한 전열 정비에 들어갔다. 정기국회 시작부터 강대강 대치가 시작되는 형국이다.

여야의 대치 선언은 이 대표의 최측근이 이 대표의 검찰 소환을 "전쟁입니다"라고 한 것에 대해 여당이 "범죄와의 전쟁"이라 응수한 것을 넘어 '국회 발목잡기식 정쟁'으로 확전될 조짐이 크다. 여야는 대외적으론 민생 협치를 외치고 있지만 안으로는 정부 예산과 세제 개편안부터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놓고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협치 복원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한 '여야 중진협의체'에 다시금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통보로 정국은 급랭됐지만 여야 간 감정 대립, 정책적 노선 차이를 딛고 현안 해결을 위한 여야 중진협의체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09.01 kilroy023@newspim.com

◆ 김진표 제안한 여야 중진협의체...협의체에서 조정하면 의회가 합의사항 존중

김 의장이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는 여야 중진협의체 가동은 독일의 사례를 차용한 것이다. 협의체에서 쟁점 법안이나 이견이 있는 안건을 조정하면 의회 구성원들은 그 합의 사항을 존중하는 방식이다. 

김 의장은 지난달 19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독일 연방의회는 교섭단체 중진모임인 원로협의회가 쟁점법안이나 이견 있는 안건을 조정하고, 의회 구성원들은 그 합의 사항을 존중하는 문화가 확립돼 있다"며 "우리도 여야 중진협의회에서 숙의를 통해 갈등을 중재하고 권고안을 제시하면 현안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 지난 1일에도 중진협의회 구성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제400회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국회의장단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위해 조정과 중재의 책임을 다할 생각"이라며 "이를 위해 '중진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와 관련 "여야 협상이 교착에 빠져 국회 운영에 장기간 공백이 발생할 경우, 중진협의회가 원내대표의 협상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지난달 21일 앞선 대통령·국회의장단 만찬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는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중진협의체 가동'과 관련해 "2014년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이 운영 규정을 만들었지만 한번도 운영이 안됐다"며 "대통령께도 중진협의체를 말했더니 관심을 표명하면서 좋은 방안인 것 같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원칙적으로는 4선 이상을 참석 대상으로 하되, 처음에는 5선 이상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다. 5선 의원이 여야 6명씩 동수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더해 "거기에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과 필요시 민생 현안을 다루는 상임위원장 등이 함께 참여해서 토론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 의장은 또 "그렇다고 매번 중진협의체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상적인 국회 운영은 여야 원내대표 교섭을 통해 이뤄진다. 그러다가 어떤 큰 현안 하나로 사실상 여야가 완전히 대화가 안 되고 국회 운영이 장기간 표류하고, 동물 국회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을 때 (작동을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지난달 9일 루마니아 부크레슈티 근교에서 가진 첫 순방길 기자단 인터뷰에서도 "각 당의 중진들이 국민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각 당의 정치 의사 결정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제언했다. 김 의장은 "각당의 중진들이 중요한 정치 현안에 관해 좀 더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토론하고, 그것을 각 당 정치 의사 결정에 반영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제21대 후반기 국회의원들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야외계단에서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1 photo@newspim.com

◆ 이재명 검찰소환 통보로 악영향 불가피...민생협치 동시에 강조한 점 고려해야

지난달 31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회동해 민생 협치를 강조했다. 그러나 민생 법안 처리 방식과 대해서는 견제와 입장 차를 표출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개개인이라는 점은 다를 바 없다"며 "지향하는 목적은 같지만 그 목표에 이르는 길이나 방법들이 다를 수 있단 점은 차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첫째도 둘째도 마지막도 민생이라고 말한 것을 인상 깊게 들었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치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거대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협조 없이 법안이든 예산이든 하나도 처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통 공약이 많은데, 입법화하기 위해 양당의 노력이 가속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앞에서는 '민생 협치'를 외쳤으나 뒤에서는 이미 여야 간 첨예한 대치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 대표의 검찰 소환 통지를 계기로 양당의 감정적 대립까지 더해지면 정기국회 운영에 악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복합 경제 위기상황에서 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봤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도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대대적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 재정을 유지하는 동시에 '민생회복 예산'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내년 정부 예산은 사회안전망 구축·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총 639조원으로 꾸려진다. 올해 본예산 대비 5.2%가 늘어났지만 증가율로는 2017년 3.7% 이후 가장 낮다.

그러나 야당은 긴축재정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경기 회복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공세를 퍼부었다. 윤 정부의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라는 기조가 경제 역효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견제를 이어가기도 했다. 

여야 간 이견이 팽팽했던 1세대 1주택자 한시적 특별공제 도입 논의를 계속 이어가야 하는 점도 맹점이다. 여야는 특별공제에 대한 합의에 실패했지만 올해 안에 특례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제로 계속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야당은 이를 '부자감세'라 연신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고, 여야는 지난 1일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특별공제 금액 설정 등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당은 당초 종합부동산세를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로  종부세 기준선을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것,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당은 협상 과정에서 종부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까지 내려 제시했지만 야당은 이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정 상임위에서 여야의 기싸움이 과도하게 이어지고 있는 점도 과제다. 상임위원회 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파행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과방위원장으로 선임된 날 이후 독단적 상임위 운영을 문제 삼으며 회의 보이콧을 하고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와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을 두고도 여야가 한 발도 물러나지 않는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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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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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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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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