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 정책검증·이해충돌 논란에 흐릿한 답변 '진땀'(종합)

기사입력 : 2022년09월02일 16:33

최종수정 : 2022년09월02일 16:46

2일 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보험연구원시절 고액 연봉·이해충돌 쟁점 부상
자료제출 미흡 지적…위장 전입은 공식 사과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2일 열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책 비전과 철학, 이해충돌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한 후보자의 인사검증 자료제출이 미흡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공세로 시작부터 파행을 겪는 등 청문회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질의 과정에서 '아수라'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면서 여야 의원 간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한 후보자의 공정거래 분야 전문성과 보험연구원장 이력과 관련한 이해충돌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여당 의원들은 한 후보자가 공정위원장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며 야당의 공세에 맞서 한 후보자를 적극 방어했다.

◆ "청문회 해야 하나" vs "전현희 위원장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 시작과 동시에 한 후보자의 자료제출이 부실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교육부에 후보자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시절 업무집행비 내역을 요구했더니 후보자가 지출 건수와 총액만 주라고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기정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2 photo@newspim.com

그러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상황을 거론한 뒤 "정부 내 소소한 얘기까지 밖으로 공유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며 역공을 폈다.

한 후보자의 인사검증 자료 제출 미흡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면서 본 질의에 들어가기도 전에 청문회가 한 차례에 정회된 끝에 속개됐다.

야당 의원들은 법무부 인사검증단을 통한 공직자 인사검증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법무부 인사검증단에는 자료를 제출하고도 국회에는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엉망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와 모든 것이 공개되는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야야 간 신경전이 거듭됐다.

한 후보자는 이날 과거 임대인의 요구로 허위로 주소지를 이전했던 일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며 공식 사과했다. 그는 지난 2012년 2월 서울 동작구 한 아파트에 전입한 지 3개월 만에 배우자, 두 자녀와 함께 근처에 있는 한 재개발 상가에 주소지를 옮겼다가 17일 만에 원래 살던 아파트로 다시 주소지를 이전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측은 당시 집주인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이전을 요구했다며 이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 이해충돌 공방 중에 등장한 '아수라'…여야 의원 설전

한 후보자는 이날 여당 의원으로부터 정책 비전과 철학에 대한 질문을 받기도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한 후보자에게 "경제학자 출신을 임명하던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법학자를 공정위원장 후보로 지명한 것은 공정거래 사건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후보자가 생각하는 공정한 법 집행은 어떤 의미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