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중국특색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고수준 선진 시장경제'

기사입력 : 2022년09월05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9월06일 07:2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상하이 시위 산하 매체 주장
중국 기적은 공산당의 '작품'
경제학의 중국 이론 정립 주목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서구 시장경제의 단순 복제품이 아니라 정부와 시장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시너지를 내는 공산당 지도의 고수준 선진 시장경제의 길이리고 중국 상관(上觀)신문이 5일 보도했다.

상관신문은 '중국 기적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관건은 공산당이 경제학의 세계적 난제(시장과 정부 기능의 조화)를 극복한데 있다'는 제하에 공산당 지도의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역사애 남을 중국 기적을 일궈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런 중국의 성공 경험은 정부와 시장 관계 처리에 있어 고민하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관신문은 상하이 시위 미디어 그룹 산하 제팡르바오(해방일보)가 발간하는 상하이시의 유력 매체다. 상하이 시위 산하 미디어 그룹에는 이와함께 펑파이와 제몐신문, 디이차이징, 동방TV 등의 매체가 있다.

중국 공산당이 10월 16일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열기로 결정한 가운데 상하이 시위 매체가 서방 세계를 향해 압축성장 중국 기적의 비결과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제도적 우월성을 설파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상관신문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정부와 시장관계를 다루는데 있어 하나의 성공모델이라고 밝히고 대변국의 시대 세계 운명이 서양 프레임속에 갇혀 있음을 지적하면서 중국은 중국 성공(도로)의 귀한 경험을 견지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 신문은 중국이 서방의 수백년 경험을 단축, 수십년 만에 낙후를 벗고 G2 공업대국으로 도약했다며 창당 100년 중국이 일군 기적은 인류사의 성과라고 주장했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 경제규모는 세계 경제 총량의 17%에 달했다. 세계 경제 성장 기여율도 30%에 이르고 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국제서비스 무역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베이징 국가회의센터 앞뜰에 9월 4일 우리의 태극기를 비롯한 만국기가 휘날리고 있다  2022.09.05 chk@newspim.com

고질량 성장이 세계에 더 많은 기회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속에 맥킨지 보고서는 2040년까지 중국과 세계 경제 국가와의 융합이 약 22조달러~37조달러의 경제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세계 경제 총량의 15~26%에 달하는 규모다. 맥킨지 보고서는 중국이 세계 공장과 세계 시장에서 연구개발및 창업투자 중심지, 세계 공급망과 산업망 밸류체인의 핵심 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상관신문은 개인의 분투 노력과 자유방임 사유화를 강조하는 서방 주류 경제학과 달리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개인의 창의 노력도 중시하지만 지도 조정을 통해 분업과 집단 협력의 효율 극대화를 실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관신문은 공산당이 '세명만 모여도 지부를 건립하는 전략'으로 난제를 극복해왔다며 중국 기적의 비결이 공산당 지도에 있다고 밝혔다. 경제 업무에 대한 당의 집중 지도가 중국 경제를 성공시켰다는 주장이다. 흔히 서방 경제 이론이 간과하는 대목이라고 신문을 전했다.

'중국 왜, 어떻게 할 수 있었나.' 중국 기적에 대한 이 물음에 대해 상관 신문은 관건은 시장과 정부 관계상의 경제학적 난제를 성공적으로 타파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상관신문 주장에 따르면 경제 정책에는 늘 '보이지 않는 손'과 '보이는 손'의 시너지가 난제였다. 이에 중국은 시장경제의 잇점을 취하고 사회주의 제도상의 장점을 발휘했다는 것이다.

상관신문은 이 결과 개혁개방 기간 중국 경제 기적은 실제적으로 서방 경제 발전을 추월했고 이론상 하나의 중국 길(로드맵)을 정립했다며 이는 경제학의 중국 이론 형성을 예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관신문은 중국은 개혁개방 이래 마르크스주의를 견지했고 공유제와 시장경제를 결합, 중국 실제에 맞게 정책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고도의 집중적인 계획경제는 개혁개방으로 생기발랄한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거듭났고 생산력 발전으로 G2 대국이 됐다는 지적이다.

이 신문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전환이 결코 서구 주류 경제학의 전면적 개혁방안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시장과 정부간 이원적 대립 구조의 서구적 방식에서 벗어나 독립 자주적 경제 발전의 실천방안을를 모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