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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 지키기' 맞불 전략...소환 거부+尹·김건희 고발 '투트랙'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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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서울중앙지검 尹 '허위사실 유포' 고발장 접수
'김건희 특검' 당론 추진, 李 검찰 불출석 가닥
의원총회·중진모임 내 "이견 없었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통보에 맞서 윤석열 대통령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고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하는 등 '이재명 지키기' 총력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5일 오후 이 대표의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두고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표의 소환조사 출석 여부를 논의한 끝에 '서면 조사'로 대체할 것을 당대표에 권유하겠다고 중지를 모았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5 photo@newspim.com

◆ 尹 '허위사실 유포' 고발, '김건희 특검'…투트랙 압박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부터 윤 대통령의 정치보복 대응과 김건희 여사 때리기에 몰두하며 이른바 '투트랙' 압박 노선을 구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이모씨가 임의로 거래했다고 해명한 윤 대통령 또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윤 대통령은 날조와 허위 주장도 부족해 경찰에 무혐의 처분을 압박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를 겨냥해 "학력 위조와 논문 표절 등 김 여사를 둘러싼 수사가 무혐의 처리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다"며 "국민의 의혹이 증폭된 만큼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혐의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동시에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키로 당론을 모으면서 '투트랙'으로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한 새로운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수사기관들이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김 여사와 관련된 주가조작, 허위경력 등에 대한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이 대표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한 오는 6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을 것을 권유하는 쪽으로 총의를 모았다.

이와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민주당을 자기 범죄 혐의를 막기 위한 방탄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범죄자가 어떤 사람을 납치했을 때 납치당한 사람이 범죄자 뜻에 동조하는 게 스톡홀롬 신드롬이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을 보면서 민주당이 정치적 신드롬 피해자가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범죄 혐의자를 비호하지 말고 당당하게 검찰에 출석해서 소명할 수 있도록 의견 모으는 것이 공당의 태도"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정치탄압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한 뒤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5 photo@newspim.com

◆ 野, '이재명 지키기'에 일사천리 당론 모여

민주당은 지난 1일 검찰의 이 대표 소환 통보를 기점으로 '이재명 지키기'에 당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표가 오는 6일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중론을 모으는 과정에서도 당내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는 어제오늘 걸쳐서 관련된 의견을 나눴고 지도부 의견은 거의 일치했다. 오늘 점심 때도 대표가 4선이상 중진들을 만나 논의한 결과 같은 의견이 도출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4선 이상 당내 중진 의원들과 여의도 모처에서 오찬을 갖고 의견을 청취했다.

민주당은 당내 대책기구도 신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 대표 방어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박범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다.

박 의원은 의원총회 당시 모두발언을 통해 "대표를 존경하는 문제를 떠나 법치주의 위기이자 민주주의 위기다. 시행령 독재로 법치주의를 마구 훼손하고 있다"고 윤 정부를 향해 규탄했다.

이어 그는 "저희 (정치탄압대책)특위 힘만으론 안 된다. 지도부와 의원들 모두 함께 싸워주셔야 하고 국민들을 설득해줘야 한다"며 "당대표는 오로지 민생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셔야 한다. 170명 민주당 의원 전부가 특위위원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합심을 촉구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이재명 지키기'에 이심전심으로 당론을 모으는 배경엔 새 지도부가 들어선 만큼 강력한 야당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는 전략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원총회도 그렇고 지도부 내에서도 그렇고 윤 정권의 정치보복으로부터 당대표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엔 이견이 없다"고 귀띔했다.

이어 "일단 대표를 지켜야 우리당이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다. 원내1당으로서 정기국회 내 처리할 입법과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윤 정권의 정치보복 프레임에 끌려 다닌다면 다음 총선 대선 승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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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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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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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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