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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 "中과 경쟁 위해 미국이 반도체·배터리 주도해야"

기사입력 : 2022년09월07일 02:33

최종수정 : 2022년09월07일 02:33

WSJ, 러몬도 상무 인터뷰.
바이든 정부 무역 정책 앞정 서 적극 활동 조명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지난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에 맞서며 미국의 글로벌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이날 '상무장관은 중국과 러시아와 싸워 이기기 위해 더 강력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제하의 인터뷰 기사를 통해 이같이 소개했다. 

러몬도 상무장관은 인터뷰를 통해 "우리가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 해야할 가장 중요한 일은 미국에 투자토록 하는 것"이라면서 "미국이 핵심 광물, 전치가 배터리, 반도체, 인공지능(AI) 등의 특정 기술 분야를 지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최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고 이를 공포, 이른바 '입법 승리'를 거뒀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반도체법은 중국의 반도체 확장을 겨냥해 입법이 추진됐으며, 미국내 반도체 생산업체에 529억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IRA는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중, 대기업 증세 등을 골자로 하면서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신차는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WSJ은 러몬도 장관이 바이든 정부의 이같은 글로벌 산업 개편에 적극 앞정 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문에 따르면 그는 반도체법 의회 입법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 국가안보보좌관을 역임한 H.R. 맥매스터 등을 만나 설득하기도 했다.  

러몬도 장관은 중국을 겨냥한 반도체법이 국가 안보와 직결돼 있으며 이는 초당적 현안이란 점을 강조했고, 이는 공화당 일부 의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도 일조했다는 평가다. 

신문은 러몬도 장관이 우쿠라이나 침공 초기 당시 우호국들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반도체, 통신장비 수출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는 한편 100개 이상의 중국 기업을 수출규제 리스트에 추가하며 미국의 기술과 지식재산권 보호에도 앞장 서고 있다고 소개했다. 

러몬도 장관은 또 바이든 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디지털 무역과 공급망 협력망을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동맹국들의 적극 가입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신문은 그가 한국내 투자를 저울질하던 대만 글로벌 웨이퍼의 최고경영자(CEO)를 설득해 미국에 공장을 설립토록 했다는 일화도 소개했다. 

WSJ은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역시 미국 노동자와 노조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바이든 정부의 무역 기조와 상반된 무역협정 체결은 피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상무부에 USTR까지 똘똘 뭉쳐 중국등을 겨냥한 미국 주도의 글로벌 첨단 산업 개편에 앞장 서고 있다는 의미다. 

한편 WSJ은 러몬도 장관의 이같은 행보는 민주당 내 진보그룹과 종종 갈등을 빚기도 했고, 특히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과는 껄그러운 관계라고 소개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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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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