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테슬라 아웃"…가격 올라 정부 지원금 못 받는 전기차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부품난 등에 전기찻값 고공행진
테슬라, 사실상 지원대상서 배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최근 전기차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정부 보조금 혜택을 받는 차종도 대폭 줄었다.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찻값 상한선을 넘어선 차종들이 늘면서다. 특히 테슬라는 사실상 보조금 지급권에선 벗어났다.

[사진=뉴스핌DB]

현재 정부는 찻값 5500만원 미만 전기차에 대해선 보조금 100%(최대 700만원)를 지급하고, 5500~8500만원 미만은 50%만 지원한다. 찻값 8500만원 이상이면 아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기차 지원 대수를 늘리고, 대당 보조금액 자체는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시행 중인 '보조금 상한제'다. 8500만원 미만 전기차는 정부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을 합해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최근 부품 수급난 등으로 인해 전기차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어 보조금 지급권을 벗어나는 차종이 늘고 있다. 배터리용 원자잿값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2배 이상 오른 데다, 각종 차량 부품 수급난이 장기화하고 있어 제조사들은 찻값 인상을 단행하고 있는 탓이다.

테슬라가 대표적인 경우다. 모델3 퍼포먼스는 올 상반기까지 국고 보조금 315만원에 각 지자체별 지원금을 별도로 받았다. 그러나 지난 7월 테슬라가 판매가를 또 한 차례 인상하면서 보조급 지급권에서 벗어났다. 모델3 퍼포먼스 가격은 지난해 7479만원에서 올해 9418만원까지 올랐다.

모델Y 롱레인지도 올 하반기부터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8000만원대 초반이었던 찻값이 7월부로 9000만원대로 껑충 올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몸값이 6999만원에서 9665만원으로 38% 올랐다.

현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테슬라 모델은 3종으로 줄었다. 모델3 RWD(후륜구동)와 모델3 롱레인지, 모델Y 스탠다드레인지 등이다.

모델3 롱레인지는 보조금 제도에 간신히 발 걸친 모양새다. 테슬라는 지난 7월 2023년형 롱레인지 가격을 8469만원으로 책정했다. 정부 보조금 지급 상한선(8500만원)은 넘지 않았다.

BMW i4 M50도 2023년형으로 연식이 변경되면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2022년형 모델 판매가는 8490만원이다. 연식 변경 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10만원 이상 가격이 오르면 보조금 지급 범위를 벗어난다. 

폴스타2 싱글 롱레인지도 모델 연식이 바뀌면 보조금 지원 규모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모델 2022년형 가격은 5490만원이다. 현재 정부 보조금을 100% 지급받고 있지만, 싱글 롱레인지 역시 10만원 이상 가격이 오를 경우 보조금 지원폭이 50% 줄어든다.  

현재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기 승용차는 현대차 29종·기아 10종·르노삼성 4종·BMW 6종·한국지엠 2종·스텔란티스 9종 ·테슬라 3종·벤츠코리아 5종·에디슨이브이 1종·쌍용차 1종·폴스타오토모티브 2종·볼보 2종·한국토요타 1종·폭스바겐그룹코리아 3종 등이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