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고려대 등 이른바 '인(in)서울' 대학 대부분이 학부생 입학정원을 줄이는 대신 대학원 정원을 늘리는 방법으로 '구조조정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도권 대학은 반도체 학과 신설 등이 가능해져 정원 확대가 가능해진 만큼 '구조조정'에 따른 피해는 최소화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은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96개 대학이 2025년까지 입학정원을 1만6197명 줄인다. 적정규모화 계획을 제출한 대학에는 총 1400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교육부가 실시한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과한 233개 일반재정지원대학 중 적정규모화 계획에 참여한 대학이 추가 지원을 받는다.

[서울=뉴스핌] 조현아 기자 = 2022.08.25 hyuna319@newspim.com

정부 지원금은 신입생 충원율을 기준으로 △선제적으로 정원을 줄이겠다고 계획을 낸 대학 △미충원분 감축지원금으로 구분된다. 입학정원 감축, 학부·대학원 간 정원 조정, 성인학습자 전담 과정 전환 등 세부 항목을 지표로 환산해 지원한다.

수도권 대학들이 얼마나 많은 정원 감축 계획을 냈는지는 주요 관심사항이다. 반도체학과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정원 확대와 적정화를 위한 정원 감축이라는 복잡한 함수 관계가 녹아있기 때문이다.

실제 선제적 정원 감축 계획을 세운 대학은 학생 1명당 최대 3명의 가중치를 받는다. 충원율이 99% 이상인 수도권 대학은 정원을 1명만 줄여도 3명을 줄인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린다. 감축 지원금은 1인당 일반대는 3270만원을, 전문대는 1514만원이다. 학부 선발 인원을 대학원 선발로 전환하거나, 모집유보를 할 경우 지원금의 50%만 인정된다.

정부 지원금을 받아가는 수도권 대학 중 반도체학과를 운영 중이거나, 신설한 대학은 6곳이다. 국민대, 고려대(서울), 단국대, 서울과기대, 서울시립대, 고려대(세종) 등 대학 6곳이 반도체 학과 신입생으로 323명을 선발한다.

지원금은 단국대가 가장 많은 11억3800만원을, 고려대(서울) 7억4300만원, 서울과기대 5억5900만원, 고려대(세종) 3억7200만원, 서울시립대 3억1700만원, 국민대 2600만원을 각각 받는다.

대학별 감축 인원을 추정해 보면 단국대 약 23명, 고려대(서울) 약 15명, 서울과기대 약 11명, 고려대(세종) 약 7명, 서울시립대 약 6명, 국민대 약 1명 등이다. 해당 대학 대부분은 학부생 정원을 대학원 선발로 전환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십억원의 지원금을 받는 비수도권 대학들은 각각 수백명의 정원을 줄이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추산된다. 적정규모화 계획을 제출한 96개 대학 중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는 광주대(70억3600만원)를 비롯해 울산대(65억6700만원), 대구한의대(63억7100만원)는 선제적 감축분과 미충원분 감축분을 합해 각각 300명 이상의 정원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적정규모화에 대한 대학의 자발적 고민이 반영된 점에 의미가 있다"며 "수도권 대학도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비수도권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대학 입장에서 한꺼번에 많은 정원을 줄일 경우 학내에서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 후폭풍이 우려된다"면서도 "정부의 재정 지원은 한시적 대책에 불과해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학별 적정규모화 지원금 배분 결과(단위:백만원)/제공=교육부 2022.09.14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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