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96개 대학 정원 1만6000명 줄인다…지방대 1200억 지원

기사입력 : 2022년09월15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9월15일 06:49

수도권대 지원 14%·지방대 지원 86%
지방대 지원 비율 총 사업비 65% 이상 확대 예정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96개 대학에서 2025년까지 자율적으로 입학정원 1만6197명을 감축한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140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정규모화 계획 현황을 발표했다. 적정규모화 계획에는 입학정원 감축, 학부-대학원 간 정원 조정,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전환 및 입학정원 모집유보 계획이 포함된다.

[사진=교육부] 소가윤 기자 =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96개 대학에서 2025년까지 자율적으로 입학정원 1만6197명을 감축한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1400억원을 지원한다. 2022.09.14 sona1@newspim.com

◆ 대학 정원 1만6197명 감축…일반대 7991명·전문대 8206명

올해부터 2025년까지 일반대와 전문대 등 총 96개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적정규모화 계획을 수립하고 입학정원 1만6197명을 줄인다.

우선 지난해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된 4년제 일반대학 136곳 중 지난해 정원 내 미충원 규모 대비 90% 이상의 적정규모화 계획을 수립한 대학 55곳에서 입학정원 감축 6260명, 대학원 전환 296명, 성인학습자 전환 923명, 모집 유보 512명 등 총 7991명을 감축한다. 

일반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전문대 97곳 중 마찬가지로 적정규모화 계획을 수립한 41곳에서 입학정원 감축 6194명, 대학원 전환 137명, 성인학습자 전환 1414명, 모집 유보 461명 등 총 8206명을 감축한다. 

정원 적정규모화에 따른 대학별 지원도 실시된다. 일반대에 1000억원, 전문대 400억원 등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1400억원이 올해 별도로 지원된다. 

지원금 규모는 적정규모화 인정 인원 수에 따라 지난해 미충원 규모를 초과하는 적정규모화 계획에 지원되는 '선제적 감축 지원금'(840억원)과 미충원 규모 내의 적정규모화 계획에 지원되는 '미충원분 감축 지원금'(560억원)으로 나뉜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 대학에 196억4000만원(14%)을 지원하고 지방대학에 1203억5000만원(86%)을 지원한다. 

지방대 지원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신입생 미충원으로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지방대가 위기를 극복하고 자율적으로 혁신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내년과 2024년에 성과평가를 실시해 자율혁신계획에 기재된 내년부터 2025년까지의 적정규모화 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미이행 시 지원금을 조정한다.

적정규모화 계획 인정기준을 보면 올해 선제적인 입학정원 감축 실적과 내년부터 2025년 입학정원 감축 계획을 수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인정된다.

◆ 지방대 균형발전 지원 대책 마련

교육부는 내년부터 지방대 지원 비율을 총 사업비의 65%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권역 내 재학생 수와 대학생 수를 기반으로 산출한 권역별 배분액 내에서 대학의 규모와 교육여건 등을 반영해 포뮬러 사업비와 성과인센티브를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지방대 지원 비율은 포뮬러 사업비 기준으로 지난해 61.8%, 올해는 61%였다.

아울러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한다. 

전체 일반재정지원대학 257곳의 유지충원율 점검도 실시한다. 점검년도 및 직전년도의 신입생 충원율 및 재학생 충원율로 구성된 유지충원율 점검결과에 따른 정원감축 권고 시 권역별 적정규모화 계획을 반영해 적정규모화에 동참한 지방대학을 우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이달에서 다음 달쯤 1차 점검을 실시하고 권역 내 유지충원율 하위 30~50% 수준 대학에 적정규모화 컨설팅을 제공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2차 점검을 실시해 하위 대학에 적정규모화를 권고하고 권고 이행실적은 2024년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지원과 연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분야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학 규제 개선, 재정 지원, 지방대 균형발전 등을 포함한 향후 5년간의 '고등교육 발전 마스터플랜'을 연말까지 수립한다.

한편 최근 추진되는 반도체 등 첨단학과 정원 증원 계획이 정원 감축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신문규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첨단학과 증원은 별도 계획과 절차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 적정규모화 계획과 별개"라며 "대학이 스스로 정원을 줄여 강점 분야를 발전하고자 한다면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종합적인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