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차관 "특정한 집단, 의견으로 수정·보완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최근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와 '6·25 전쟁 남침'에서 '남침' 표현이 빠져 논란이 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대해 수정·보완 요구와 소모적 이념논쟁이라는 지적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수학, 과학 교과의 경우 시수 부족으로 이른바 '수포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교육부는 쟁점 사항에 대해 각론조정위원회와 개정추진위원회에서 여러 의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9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국민참여소통채널의 주요 의견을 공개했다. 지난 13일까지 운영된 국민참여소통채널 홈페이지에 접수된 의견은 총론에 대한 의견이 1523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과별로는 사회 1361건, 도덕 1078건, 국어 886건, 역사 715건 순이었다.
◆ '자유민주주의'·'6·25 전쟁 남침' 등 역사 관련 내용 多
앞서 지난달 31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중 한국사 과목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와 6·25전쟁에 대해 '남침으로 시작된'이라는 설명이 빠져 역사 논란이 일었다.
국민참여소통채널에 접수된 의견에는 역사 교과에 직접적으로 제시된 의견 이외에 총론과 사회 교과로 다수 접수됐다.
초등 사회과 역사 영역의 경우 '광복에 8·15 명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지 말라'와 같이 현대사 관련 용어 수정 의견과 함께 6·25 전쟁 원인·과정, 대한민국 정부 수립 등의 내용을 포함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고교 한국사에서 '역사적인 6·25 남침 수록', '자유 표현을 삭제한 것에 대한 수정' 등 공개 시안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연구진의 시안에 찬성하거나 역사교육의 이념화를 반대한다며 소모적 논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다만 찬반 의견 비율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량화하지 않았다는 것은 교육부 측의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 의견을 계량화해서 몇 건이라고 구분하기 어렵고 구분 자체가 오해의 소지 있어서 정확하게 건수를 제공하기 어렵다"며 "다만 정책연구진 측에 특정 의견을 추출해 편집하지 않고 원본 데이터를 모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장 차관은 "각론조정위원회와 개정추진위원회 등 기제를 통해 국민 의견에 대해 정책연구진과 전문가가 논의해서 수정·보완할 부분은 수정하고 검토를 했지만 반영이 좀 어려운 부분은 반영이 어렵다고 결론을 내고 국민께 설명드릴 것"이라며 "어떤 특정한 집단이나 의견을 갖고 수정·보완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세대의 균형 있는 역사관 형성에 기여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헌법정신에 입각한 역사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학생들의 균형 잡힌 역사교육을 위해 꼭 배워야 할 내용이 교육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수정·보완해달라고 요청을 정책연구진에게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 수학 시수 확보 요구·국악 성취기준 명시 논의 필요
역사 이외의 다른 교과에서는 도덕과 보건 교과에서의 성(性) 관련 표현에 대한 의견과 우려, 국어 교과에서의 '한 학기 한 권 읽기' 유지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수학, 과학 교과의 경우 시수 확보와 내용 보충에 대한 요구와 함께 학습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수학은 수업시수 부족으로 '수포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소통채널에 공개되지 않은 음악 교과의 경우 교육과정 시안에서 국악을 성취 기준에 명시할지 해설에 명시할지 등 자세한 내용을 정책연구진이 논의 중이라는 게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시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편 각 교과 정책연구진에게 의견을 전달, 검토한 후 뒤 수정·보완한 시안으로 오는 28일부터 총론 및 교과별 공청회가 실시된다.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시안도 국민참여소통채널에 공개해 과목별 공청회 이후 5일간 국민 의견을 다시 수렴할 계획이다.
장 차관은 "정책연구진과 긴밀히 협의하고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며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워 갈 수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검토와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연내 고시할 예정이다. 오는 2024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현재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 중·고교에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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