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는 文·李…野는 尹에 날 세웠지만 한 방 없어
한덕수, 인사참사 두고 "저도 책임 있다…죄송"
한동훈은 '검찰공화국' 표현에 김회재와 설전
[서울=뉴스핌] 고홍주 윤채영 홍석희 기자 = 9월 정기국회를 맞아 나흘동안 열리는 대정부질문 첫날이 마무리됐다.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문재인 정권에 대한 공세를,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웠지만 양측 모두 이렇다 할 한 방은 없었다.
국회는 1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초두부터 청와대 이전 문제와 관련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 문제와 내각 인사 참사를 거론하며 맹공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예산안을 '초부자감세'라고 지적하면서 "군인들의 팬티값까지 깎은 비정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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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9 photo@newspim.com |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은 어느 예산보다 많이 반영됐다고 생각한다"며 "일부만 지적해서는 예산 전체를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투명한 나라에서 어떻게 군인들에게 팬티를 제대로 안 입히고 군을 유지하겠느냐"고 반박했다.
또 한 총리는 영빈관 신축 예산 878억원에 대해서도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 문제가 언론에 나오고 의원들이 말하니 보고를 받았는데, 보고 받고 즉각 철회하는 게 좋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다만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한 총리는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잇따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 실패에 대해 지적하자 "저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분들이 끝까지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임명되지 못한 채 자발적으로 관둔 상황 자체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날을 세웠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임대차 3법을 거론하면서 "국민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고, 한 총리는 이에 대해 "부동산법이 지향하는 정책의 목적, 방향, 의도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방법론으로 추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재정건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하면서 현재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참아야 하는 정책들이 많은데, 새 정부는 이를 할 수밖에 없다"고 정부의 긴축 예산안에 대해 항변했다.
같은 당 이용호 의원은 최근 경찰이 기존 수사를 뒤집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거론하면서 "경찰이 3년 동안 부실 은폐 수사를 하다가 뒤늦게 진실이 드러난 사건인데 담당 경찰관에게 직무유기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공세를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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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9 photo@newspim.com |
이 의원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허위사실유포 기소를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법은 만인에 평등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선거법 위반 문제는 블라인드로 수사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며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꽃이고, 국민들이 왜곡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 엄벌하는 게 정착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검사 출신인 김회재 민주당 의원과 한 장관이 '검찰공화국' 표현을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 의원이 한 장관에게 "국민의 62%가 검찰공화국이라고 한다"고 하자 한 장관은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실이 아닌데 (국민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설명드릴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의원이 재차 "제가 한 장관보다 검사 오래했는데 그렇게 보여서 걱정이 된다"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잘못 보셨다"고 했다.
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헌법심판 관련해 김 의원이 "잘못되면 장관 사퇴하겠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공직을 수행하는 데 도박하듯 직을 거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며 "책임성을 가지고 시행령을 만들고 헌법재판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adelant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