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생태전환교육', '민주시민교육', '노동인권교육' 관련 내용이 삭제되거나 약화됐다며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20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의 수정·보완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을 발표했으며 같은 해 11월 총론 주요 사항을 공개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공개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시안'에는 이러한 총론의 주요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조 교육감의 주장이다.

조 교육감은 "개정 교육과정의 큰 방향인 분권화를 바탕으로 한 학교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교육과정의 대강화와 학습량 적정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시안에서 고등학교 수학은 행렬 등 새로운 단원이 추가됐지만 기존 학습량이 그대로 유지돼 이른바 '수포자'를 줄이거나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론 주요 사항으로 기술됐던 미래사회 핵심가치인 '생태전환교육', '민주시민교육', '노동인권교육'등의 진술이 현저히 약화돼 표현되거나 표면화되지 않았다"며 "원안대로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생태전환교육은 기후 변화나 감염병 유행 등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강조돼야 하는데 총론 주요 사항에 교육목표로 언급됐던 내용이 삭제됐다"며 "생태전환교육이 지향하는 핵심 가치가 학교급별 목표에 원래대로 분명하게 다시 진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시민교육도 총론 주요 사항보다 교육적 가치가 축소돼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국가교육과정에서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의 가치 약화가 민주시민교육과를 없애고 인성체육예술과로 통합하는 등의 교육부의 조직개편에도 나타난 것"이라며 "민주시민 교육은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것으로 진영논리와 관계없이 지속돼야 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총론상 모든 학교급별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에 '민주시민'이라는 용어를 명시해 모든 교과 각론에 민주시민교육이 포함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노동인권교육을 비롯한 일과 노동의 가치 구현 등의 내용도 이번 총론 시안에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학교급별 교육목표에 '일과 노동의 가치와 의미' 관련 내용을 살려 기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 1년 반 동안 수많은 교육 주체들의 의견수렴과 관련기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완성된 총론 주요 사항 내용이 어떠한 설명도 없이 삭제되거나 축소된다면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대국민 설문조사와 합의 과정을 거쳐 수렴된 교육적 가치들을 온전히 담아낸 교육과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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