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신당역 역무원 살해사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사법 당국과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에 책임이 있다며 비슷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오는 30일까지 신당역 사고 추모주간을 선포하고 문화제 및 추모행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날 노조는 ▲조합원 보호책 ▲단독 근무 등 안전 취약 문제 해소 ▲과도한 업무지시 문제 해결 ▲직장 내 조직문화 개선 등을 요구했다.

명순필 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추모를 넘어 대책을 요구하려고 하는 자리"라며 "한 노동자가 일하다가 현장에서 돌아가신 비상식적인 상황과 사회구조가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한 규탄·반성해야 하는 시점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본질적인 문제는 공사가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는 것"이라며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보에 접근해 스토킹이 지속된 사실조차도 간파 못한 엄정한 상황에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탄했다.

노조에 따르면 공사가 관리 중인 역은 총 265개로 각 역당 4개의 반이 있어 총 1060개 반이 있다. 이중 40%에 해당하는 410개 반(73개 역)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있다. 이에 노조 측은 위험 상황 및 순찰 업무 시 2인 1조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노동위원회 소속 권영국 변호사도 "이번 사건은 사회 구조적인 여성 차별에 따른 젠더폭력이며 안전한 일터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중첩돼 있다"며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근무 순찰 중 발생한 사건인 만큼 역무원들이 처한 노동환경에 대한 조사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교통공사의 예산과 인력을 최종 결정하는 것은 서울시이나 현재 시는 아무런 책임도 없는 것처럼 뒤로 물러나 있다"며 "안전한 일터 만들기를 위한 구조적 문제에 공사와 서울시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조는 이번 사건을 '직장 내 성폭력' 사건으로 보고 제대로 조치하지 못한 공사 측을 비판하고 스토킹 처벌법의 한계를 짚으며 법안 보완도 요구했다. 특히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독소조항'이라고 꼬집었다.

20여년간 역무원으로 근무했던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우리는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잃었다"며 "여성과 소수자를 프로 불편러로 취급한 사회가 저지른 죽음으로 2인 1조 근무 등 사측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으면 막을 수 있었다"고 했다.

노조는 오는 21일에는 서울 중구 신당역에서, 23일에는 서울시청 앞에서 사고 피해자 추모제와 재발방지·안전확보 대책 촉구를 위한 문화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29일에는 조합원 3000여명이 모여 조합원 총회도 개최한다. 시민 분향소는 빠르면 오늘 저녁 시청 앞에 설치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 전주환(31)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수사하고 있다. 전주환은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역무원 A(28)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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