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 공정위·소비자원·조정원 국감
野, 온플법·규제 완화 vs 與, 조사 역량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내달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광주 학동 참사' 관련 하도급 체계와 프리랜서 불공정 계약, 명품 플랫폼 소비자 피해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으나 처리가 무산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릴 예정이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외부인 접촉관리규정'의 허점을 파고든다는 전략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내달 7일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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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모습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2.01.19 mironj19@newspim.com |
이번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온플법 처리를 전면에 내세울 계획이다. 당 차원에서 온플법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민생입법 과제로 선정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한 윤석열 정부의 공정위가 규제 완화를 명목으로 기업 봐주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에 나설 방침이다.
그 외 다양한 현안들이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 측은 '광주 학동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해체 공사를 직접 수행한 하청과 재하청 관계자, 감리 등만 실형을 선고받고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 현장 책임자 등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청과 하청의 책임 소재에 관한 분쟁 등 하도급관련 제도를 평가하고 '현대산업개발 봐주기' 논란에 대해서도 검증할 계획이다. 현재 현대산업개발 측에 대한 국감 증인 신청이 이뤄진 상태다.
박 의원 측은 또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 계약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웹툰 작가가 유산 후에도 작품을 연재한 사례 등과 관련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를 국감에 부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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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로고 2022.09.20 dream78@newspim.com |
김성주 민주당 의원 측은 소비자 정책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발란·트렌비·머스트잇 등 명품 플랫폼 3사의 소비자 상담이 최근 급증한 것과 관련한 문제점을 짚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명품 소비가 늘면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에 대한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가 주요 명품 플랫폼을 대상으로 약관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문제점을 사전에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치킨값 논쟁'과 관련해 공정위의 역할을 따질 방침이다. 치킨 가맹본부의 폭리와 갑질, 배달 플랫폼으로 이어지는 유통구조의 불합리성을 짚고 넘어가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 측은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 등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해둔 상태"라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김상조 공정위원장 시절 도입된 공정위 직원의 '외부인 접촉 제한' 규정에 따른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를 키울 예정이다.
공정위는 사건처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인 접촉관리규정'을 만들어 201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공정위 직원들의 조사 능력을 약화시키는 등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이 여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공정위 직원들이 증거 수집 등을 위해 외부 인사와 접촉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지만 규정상 기업인, 퇴직자 등 외부인과의 모든 접촉을 보고해야 되므로 만남 자체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이것이 공정위 직원들의 조사 역량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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