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美·유럽 "러의 우크라 점령지 합병 투표는 사기·졸작" 강력 반발

기사입력 : 2022년09월21일 05:59

최종수정 : 2022년09월21일 05:59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합병하기 위한 주민 투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사기 투표'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현재 장악하지도 못한 점령지에서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직접 침해하려 한다면서 이는 '사기 투표"라고 비판했다. 이어 러시아의 점령지 병합 시도에 대해 결연코 반대한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의 성공적인 반격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내 동원령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주민투표를 서두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밖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러시아 등을 겨냥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혁과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집중 거론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이날 뉴욕에서 유엔 총회 연설을 앞두고 기자들에게 러시아의 합병 주민 투표 계획에 대해 "형편없는 졸작"이라면서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총회 연설을 통해서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제국주의 또는 패권국가라고 지적하면서 "프랑스는 이를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 안보정책 고위 대표도 유럽은 주민투표의 어떤 결과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우크라이나의 드미트로 쿨레바 외무장관은 "러시아가 무슨 말을 하든, 우크라이나는 (피점령지를) 해방 시킬 권리가 있고, 이를 계속 해방시켜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에 수립된 친러 행정부들은 이날 일제히 러시아로의 합병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방침을 밝혔다.

주민 투표 계획을 발표한 지역은 우크라이나 동부의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을 비롯, 남부의 헤르손주와 자포리자주 등이다.  

특히 DPR과 LPR, 헤르손주의 친러 행정부들은 러시아로의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를 오는 23일~27일 사이에 실시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주민투표 실시 계획이 발표된 지역은 우크라이나 국토의 15%에 해당되지만, 최근 러시아군은 해당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에 밀리면서 여러 지역의 통제권을 상실한 상태다. 

러시아와 친러 지역 정부가 무리하게 주민투표를 서두르고 있는 것은 최근 불리해지고 있는 전황을 감안한 초조함 때문으로 풀이된다. 

러시아군은 최근 전개된 우크라이나의 전면 대공세에 밀리면서 자칫 기존 점령지 상당 부분을 포기하고, 전쟁의 주도권마저 내줄 위기에 몰리고 있다. 

따라서 이번 주민투표 강행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제시했던 우크라이나 침공 목표 달성을 굳히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특별군사작전이라고 주장하면서 돈바스 지역을 해방하고 러시아의 안보 위협을 제거하려는 목표는 반드시 달성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한편 워싱턴포스트(WP)는 우크라이나가 점령지를 탈환하기 전에 러시아가 해당 지역을 영토로 공식 편입시키면 전쟁의 성격은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즉 영토 편입 이후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 지역에서의 전쟁은 러시아 입장에선 영토 방위의 성격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러시아가 영토 방위와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워 핵 무기까지 내세워 우크라이나와 서방을 위협할 수 있다. 

러시아는 정부는 앞서 핵 무기는 국가 안보를 지키기위한 비상상황에서만 사용하겠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러시아측은 일제히 점령지 합병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에 대해 환영과 지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직 대통령이자 푸틴의 심복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합병된) 러시아 영토에 대한 대한 침범은 모든 자위력을 동원할 수 있는 범죄라고 주장하면서 "서방은 주민투표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국가평의회 (두마) 의장도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러시아 병합을 원하면 이를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