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요란했던 文정부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14.1% 그쳐…84% 무기계약·자회사 전환

기사입력 : 2022년09월21일 09:49

최종수정 : 2022년09월21일 11:57

공공기관 344곳 정규직 전환 실태 분석
무기계약 전환 34%…자회사 전환 50.4%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문재인 전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선언했으나 공공기관에서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전체 공공기관 344곳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9만8377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14.1%(1만3894명)만이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며 대부분은 무기계약직(34%), 자회사 전환(50.4%)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현황(21년 12월 기준) [자료=유경준 의원실] 2022.09.21 swimming@newspim.com

특히 동일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기관 간 정규직 전환방식이 다른 경우가 허다했고, 한 기관 내에서도 동일 업무의 전환 방법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산대병원은 1072명의 비정규직 인원을 모두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했지만,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은 298명의 비정규직 중 의사 10명을 제외한 288명을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발전사나 평가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경우도 병원과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한국남동발전은 기존 비정규직이었던 차량운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지만, 한국남부발전은 모두 일반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도 세부업무별로 전환방식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내 직업능력평가원의 경우는 기존 비정규직이 심사제도 설계, 심사평가 등 동일한 심사평가 업무를 수행함에도 총 85명의 비정규직 중 55명은 일반 정규직, 30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월드클래스 잡 페스티벌에서 참가자들이 채용공고를 살펴보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중소·중견기업 54개사와 공공기관 12개사 등 총 66개사가 참여하고, 이들 기업은 총 500명 규모의 인력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 2022.09.19 pangbin@newspim.com

유 의원은 "무기계약직의 경우 일반 정규직과 유사하거나 같은 일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정규직과는 달리 승진 체계가 없거나, 직무 수당 등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의 급조된 정책의 후유증으로 두 개의 다른 정규직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향후 노동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원칙을 정해 노동계층 간 갈등을 불식 시켜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오류와 같이 비정규직 정책을 구상함에 있어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무리하게 전환하는 것은 넌센스"라며 "장기적으로는 비정규직 정의를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개편하고 비정규직의 문제를 기업에 모두 부담시킬 것이 아니라 사회 안전망 강화를 통해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기업 내에서는 직무급의 도입과 더불어, 유사한 일을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정규직과 무기 계약직간의 격차해소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