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택시 뜬다] ②미국·유럽 2024년 UAM 상용화 자신

기사입력 : 2022년09월22일 13:10

최종수정 : 2022년09월24일 11:27

"2027년 하늘택시 시장 3조원...기하급수적 성장 전망"
업계 리더 3인방, 2024년 서비스 상업화 목표
글로벌 항공사들, 너도나도 eVTOL 확보전
유럽항공안전청, 관련 규정 초안 마련...한국은 언제?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동화 속 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오는 2025년 선 뵐 도심항공교통 UAM이 꿈을 실현시킬 주인공이다. 이어 2035년 무인자율비행이 가능해지면 완전한 UAM시대가 본격 개막된다. 기대감 만큼 풀어야할 숙제도 많다. UAM이 나가야 길을 찾고 그려갈 미래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전 세계는 지금 차세대 이동수단인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UAM)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오는 2025년 UAM 최초 상용 서비스 출시와 2035년 광역형 서비스 본격 시행 청사진을 내놓으면서 첨단 모빌리티 사업에 첫발을 내딛을 전망이다.

UAM은 말그대로 도심 속 저고도 비행 교통수단으로 기체는 수직이착륙(VTOL)이 가능한 개인 항공기(PAV)다. 인구 100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대도시가 늘면서 도로 위 교통 체증에 이동 효율성은 떨어지고 물류 운송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커지면서 UAM이 전도유망한 산업으로 부상했다.

[하늘택시 뜬다] 글싣는 순서

1. "인천공항에서 25분이면 잠실" 성큼 다가온 UAM 시대
2. 미국·유럽 2024년 UAM 상용화 자신
3. 2025년 상용화 선언한 UAM, 안전성·공역·요금 등 난제 많아
4. "너무 비싸지 않을까" "사고나면 어쩌지"
5. 사업권 위해 차·이통사·플랫폼 등 '합종연횡'
6. "버티포트 선점하자" 건설업계, UAM 성장성 기대
7. 이통사 UAM 사업, 지자체와 짝짓기...왜?
8. UAM교통 사고 보상은 '드론손해보험' 가입해야

특히 전기 구동의 수직이착륙기(eVTOL)가 차세대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손꼽히는데, 탄소배출 '제로'(0) 목표 달성의 일환인 전기차(EV) 전환과 함께 미래 대체 교통수단으로 각광받는다.

◆ 2027년 글로벌 '하늘택시' 시장 3조원…기하급수적 성장 확실시

불과 몇 년 안에 만나게 될 하늘을 나는 대중교통은 택시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아이마크(IMARC)그룹은 지난 4월 보고서에서 오는 2027년 글로벌 에어택시 시장 규모가 23억2680만달러(약 3조2430억원), 연 평균 성장률(CAGR)은 19.6%로 전망했다.

초기의 에어택시는 공항과 도심, 교외와 도시를 잇는 단거리용 교통수단이 될 전망이다. 기체는 여객기 대비 가볍고 수직 이착륙해 활주로 등 넓은 부지가 필요 없어 건물 옥상도 버티포트(vertiport·수직이착륙장)가 된다. 항공기가 다니는 상공이 아니어서 교통 체증도 거의 없다. 자동차로 1시간 걸리는 주행거리를 에어택시로는 몇 분 만에 주파가 가능하다.

싱가포르 금융 중심가에 위치한 스카이포트 설립의 볼로콥터 전용 수직이착륙장 '볼로포트'(VoloPort). 2019.10.21 [사진=블룸버그]

IMARC그룹은 "에어택시가 완전 전기 구동에 자율주행 기체까지 성공적으로 개발된다면 대체 교통수단으로써 시장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시장조사업체 아큐먼리서치앤드컨설팅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글로벌 UAM 시장 규모가 오는 2030년에 71억달러(9조9040억원)에 달하고 CAGR은 무려 26.3%란 전망을 내놨다. 북미가 최대 시장이 되고 인구 밀집의 대도시가 많은 아시아·태평양에서도 매해 큰 성장이 예상된다는 내용이다.

독일 뮌헨 소재 다국적 컨설팅사 롤란드버거의 맨프레드 하더 글로벌 항공우주 산업 부문 선임 연구원은 "오는 2050년에 최대 16만대의 상업용 자율주행 eVTOL이 상공을 날 것으로 추산된다"며 "시내 운행, 공항 셔틀용과 기타 도시를 오가는 에어택시가 전체 시장의 90%를 차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 에어택시, 2024년 서비스 출시…獨볼로콥터, 한국 시장 진출 계획

세계 에어택시 선두주자 3인방인 미국의 조비 에비에이션(Joby Aviation), 독일의 볼로콥터(Volocoptor)와 릴리움(Lillium) 모두 이르면 오는 2024년에는 상업화가 가능하다고 자신한다.

항공사 보잉에서 13년간 조종사로 일한 이력이 있는 조비 에비에이션의 항공 운영 및 인력 책임자 보니 시미는 지난해 11월 컨설팅 업체 맥킨지앤드컴퍼니와 인터뷰에서 "우리 회사는 오는 2030년에 출발 건수를 기준으로 세계 최대 항공사가 될 것이다. 미국 내 1000여대 이상의 에어택시가 매일 한 대당 수십건씩 운행할 것"이라며 "상상해보라. 아침에 눈을 떴는데 출근길 자동차 운전 예상시간이 1시간 반이다. 에어택시 앱으로 차량을 부르면 5분 만에 회사 인근의 이착륙장에 내려준다"고 말했다.

조비 에비에이션의 5인승 eVTOL은 한 번 충전으로 241㎞ 운행하고 최대 322㎞ 시속을 자랑한다. 오는 2024년 에어택시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회사는 지난 5월 중순 미 연방항공청(FAA)으로부터 '파트 135' 항공운송업 승인을 받았다. 총 3단계 승인 절차 중 하나를 완료한 셈이다. 조비 에비에이션이 서비스를 출시하려면 향후 FAA로부터 형식 인증(type certification), 생산 인증(production certificate)을 받아야 하는데, 당국은 심사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회사가 목표로 한 2024년 서비스 출시시기를 맞출 전망이다.

독일 릴리움의 전기 구동 수직 이착륙기(eVTOL) '릴리움 제트' [사진=릴리움 제공]

릴리움도 오는 2024년에 eVTOL '릴리움 제트' 상업용 택시 서비스 시범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니엘 비간트 최고경영자(CEO)는 베타테스트 장소가 독일·브라질·미국 플로리다주를 포함한 여러 지역이 될 것이며 2030년에는 자사 에어택시가 널리 보급될 것이라고 알렸다.

비간트 CEO는 "우리 eVTOL은 자동차보다 5배 빠르다. 이는 부동산과 주택 시장에 많은 변화를 뜻한다. 예를 들어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언제든지 도시로 출퇴근할 수 있다"며 "우리가 예상하는 초기 택시 요금은 1.6㎞ 당 2.25달러다. 향후 보급되면 미터기 가격은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선두주자로 통하는 독일의 볼로콥터는 오는 2024년 한국에도 법인을 설립해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볼로콥터는 지난 5월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볼로콥터 코리아' 설립 계획과 함께 오는 2024년에 서울에서 eVTOL 항공택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볼로콥터에 따르면 자사의 2인용 에어택시 '볼로시티'의 경우 1회 충전으로 최대 시속 110㎞에 35㎞ 비행이 가능하다. 이는 서울 강남역에서 경기도 화성 동탄까지 20분 만에 갈 수 있는 스펙이다.

회사는 오는 2024년 프랑스 파리 올림픽을 무대로 에어택시 데뷔전을 치른다. 볼로콥터는 지난 3월 말 프랑스 파리 인근 비행장에서 2인승 에어택시에 사람을 태우고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오는 2024년 올림픽 때 공항과 올림픽 경기장을 잇는 셔틀로 운행한다는 방침이다.

◆ 글로벌 항공사도 eVTOL 확보전 돌입...단거리 국내선 운항에 제격

항공사들도 첨단항공이동수단(AAM) 확보에 나섰다. 유나이티드항공은 이달 초 에어택시 스타트업 '이브 에어 모빌리티'(Eve Air Mobility)와 1500만달러 규모 기체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유나이티드는 우선 200대를 선구매하고 향후 200대 추가 구입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계약했다.

미국 유나이티드항공의 전기 구동 수직 이착륙기(eVTOL) 일러스트 이미지. [사진=유나이티드 제공]

마이클 레스키넨 유나이티드항공 사장은 성명에서 "이번 투자는 우리의 2050년 탄소배출 제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라고 말했다. 4인승 eVTOL 항공기는 주로 64~97㎞ 내 단거리 국내선 운항에 쓰일 전망이며 유나이티드가 예상하는 1인당 항공료는 100달러다.

유럽 항공사 에어버스는 올해 중으로 일본 오사카 간사이 지역에서 자사 에어택시인 '시티에어버스 넥스트젠' 시험 비행을 할 계획이다. 에어버스는 현지 헬리콥터 운영사 히라타가쿠엔과 협업해 도심 환경 속 최적의 에어택시 운행 루트 시뮬레이션을 진행한다.

항공업계의 에어택시 투자 열기는 뜨겁다. 아메리칸항공·버진애틀란틱·스페인 항공사 이베로제트·일본항공·브라질 항공사 GOL 등이 영국 에어로스페이스의 'VX4'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르면 지난 6월 말까지 항공사들로부터 약 1400여대의 기체 판매 계약을 완료했다. 회사는 오는 2025년에 당국의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처럼 에어택시는 빠르면 2년 후 서비스가 상용화할 전망이다. 한국에서 에어택시를 이용하려면 관련 표준법과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 유럽항공안전청(EASA)의 경우 지난 6월 30일에 세계 최초로 에어택시 관련 규정 초안을 마련했다. 당국은 이달 30일부터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에는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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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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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