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모빌리티 로드맵] 교통 체증 걱정없는 '하늘길' 열린다…2025년 UAM 상용화

기사입력 : 2022년09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9월19일 12:00

내년 상반기 UAM 핵심 기술 확보 위한 R&D 추진
생활밀착형 드론 서비스 활성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도심 지역을 항공 운행으로 이동할 수 있는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가 2025년 최초 출시한다.

이를 위해 2024년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권역별 노선계획을 마련하고 기체 개발 수준과 서비스 여건 등을 고려해 관광형·광역형 등 서비스 유형을 다각화한다는 목표다.

도서지역 긴급 택배, 도심 화물 운송, 시설물 점검 등 드론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일상에서 구현하기 위한 실증사업도 지속 확대한다.

[화성=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과 분과 인수위원들이 8일 오후 경기 화성시 현대자동차·기아 기술연구소 현대디자인동을 방문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과 함께 UAM(도심 항공 모빌리티)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22.04.08 photo@newspim.com

◆2025년 UAM 최초 상용화…'법·제도 기반 마련' '인프라 구축'

19일 국토교통부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UAM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국가 연구개발(R&D)를 추진한다. 실증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사업권 우선 부여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025년 UAM 서비스 최초 출시를 위해 내년부터 전남 고흥에서 기체와 통신체계 안정성 등을 검증한다. 2024년에는 도심지와 공항간 운행 등 실제 서비스 여건과 유사한 환경에서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최초 서비스는 시내버스와 유사한 특정 노선 운행 방식으로 도입하고 이후 구역운행 방식으로 추진한다. 도심지 실증 노선은 국방부 등과 공역 협의를 거쳐 2023년초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UAM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산업현황 조사, 인력 양성 등을 담은 UAM법을 제정한다. 지난 8월 발의했다. 특히 실증·시범사업 시 항공안전·사업·보안 등 기존 법규 적용을 최대한 배제하는 특례를 적용한다.

UAM 인증을 위한 기술기준 등 안전성 인증체계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2023년 상반기 TF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다양한 서비스 유형에 대해 사업자 요건과 보험제도 등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UAM서비스에 필수적인 버트포트(이착륙장)와 통신망 등 전용 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특히 UAM과 다른 모빌리티간 최단시간 환승이 가능하도록 버티포트를 연계 모빌리티 핵심 인프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김포와 인천 등 주요 거점 공항에 버티포트를 구축한다. 이후 철도역사나 복합환승센터 등 주요 거점에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자율 비행, 운항정보 교신, 기내 인포테인먼트 지원 등을 위해 최초 상용화 노선을 중심으로 5G 통신 인프라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UAM 전용 공역체계를 구축해 기체간 충돌도 방지한다. 이후 UAM, 드론, 기존 항공기를 하나의 3차원 공역체계로 통합해 관리할 계획이다.

◆생활밀착형 드론 서비스 활성화…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육성

드론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구현을 위한 실증사업도 지속 확대해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육성한다. 이를 통해 도서지역 긴급 택배, 도심 화물 운송 등 서비스를 상용화하고 교량·철도 등 시설물 점검이나 공사현장 관리 등 안전관리 분야에서도 드론이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UAM 드론 모습 [사진=국토부]

드론공원도 조성한다. 현재 도심 상당수는 비행금지구역이거나 관제권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드론비행이 불가하다. 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중으로 드론공원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해 드론법 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드론 상용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드론 비행 안정성 등에 대한 사전 규제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하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확대한다. 현재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은 33개 구역이 지정돼 있다. 이달 중 공모를 통해 추가 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비행승인요건, 안전성 인증 절차 등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상용 드론 개발을 위한 원스톱 지원을 위해 무인기통합시험시설, 비행시험장, 인증센터가 갖춰진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까지 8개소 이상 구축할 계획이다.

비가시권 장거리 비행 확대를 위해 장거리 통신이 가능한 저주파 대역 통신 기술도 개발한다.

공항에 첨단 기술을 접목해 공항에 접근한 비행체의 자동 이·착륙을 지원하고, 미승인 비행체는 강제 포획하는 자동 비행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항공 모빌리티 안전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