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회 교육위, '김건희 논문 논란' 국민대 총장 국감 증인 부른다…與 "독단 넘은 폭력"

기사입력 : 2022년09월23일 13:06

최종수정 : 2022년09월23일 13:06

교육위, 23일 전체회의 열고 민주당 몰표로 증인채택
與 이태규 "합의 안됐는데 채택…강압적인 날치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학교 총장과 이사장, 숙명여대 총장을 증인으로 소환한다.

교육위는 23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4일 열리는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 10명과 참고인 1명 명단을 재석 12명 중 8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증인으로는 ▲임홍재 국민대 총장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 ▲전승규 국민대 영상디자인학과 교수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위원장 ▲류철호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회장 ▲이운형 인천대 디자인학부 교수 ▲홍석화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대표 ▲임원재 전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실장이 채택됐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3 photo@newspim.com

참고인으로는 김 여사의 표절 논문 당사자로 지목된 구연상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가 포함됐다.

특히 민주당은 김 여사의 국민대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의 조사결과 보고서의 비공개 사유와 재검증 조사 과정을 정조준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은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과 관련한 의혹으로도 명단에 올랐다.

이번 명단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낸 것으로, 그동안 양당은 증인 채택을 논의했으나 결국 불발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유기홍 위원장이 명단 채택을 표결에 올리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태규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는 "다수당의 입법독재에 의한 폭력"이라고 항의하면서 표결을 막았다.

이에 유 위원장은 "제가 그동안 정말 많은 기회를 드렸다"며 "이미 오랫동안 토론이 진행돼왔기 때문에 바로 위원님들의 의사를 묻겠다"고 투표를 강행했다.

그는 명단 채택 후 "저는 앞서 기관 증인 채택을 일반 증인 채택과 연계해 처리하지 말자는 민주당을 제가 설득하고 피감기관 사정을 생각해서 지난 21일에 미리 기관증인들을 의결했다"며 "위원장으로서 증인 없는 국감을 도저히 할 수 없으니 두 분 간사들이 어떻게든 합의를 이뤄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새처럼 할 말이 많은 때가 없다"며 "국민의힘은 야당을 과연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하는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이 이렇게 돼도 좋은지, 장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결국 국감하고 청문회를 같이 하는 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교육위 산회 직후 이태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을 채임진 여당과 어떤 협의나 양해도 없이 일방적으로 상정해 날치기 통과하고 야반도주하듯 서둘러 회의를 산회하고 떠났다"며 "오늘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은 잘 훈련된 조직의 조직원들 같았다"고 맹비판했다.

이어 "반드시 무기와 주먹을 휘둘러야 폭력인 것은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독단적이고 강압적인 증인 채택 날치기는 반민주 폭거로 규탄하고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