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전 여친 살해' 김병찬, 항소심 징역 40년...유가족 "국가가 책임져야"

기사입력 : 2022년09월23일 15:24

최종수정 : 2022년09월23일 15:24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하고 괴롭혀"
"피고인 태도 보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김병찬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딸을 잃은 유가족들은 김씨에 대해 사형과 함께 국가가 책임지라며 강하게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고법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살인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병찬이 29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1.11.29 kilroy023@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괴롭혔다. 그리고 살해 전날 범행에 사용할 모자와 식칼을 구입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으며 실제로 살인을 암시하는 발언도 했다"며 보복살인이 아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을 보면 '백번 잘해도 한번 잘못하면 모든게 제 잘못으로 치부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쓰여 있는 등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다소 가볍다고 판단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판결 직후 취재진을 만난 유가족들은 "재판을 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 무조건 사형을 해야한다"면서 "우리 딸이 죽은 데 국가가 책임을 져야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김병찬이 법정에서 우리를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우리 집도 알고, 일하는 곳도 다 알고 있다"며 "무기징역이 아닌 이상 다시 사회에 나오게 될텐데 국가가 저희를 어떻게 지켜줄 것인지 너무 걱정스럽다"며 눈물을 흘렸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A씨를 쫓아다니며 만남을 강요하고 협박했다. 이에 A씨가 신고해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받자 이를 보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는 "죽을 죄를 지었다. 저로 인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점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며 "절대로 유가족분들을 찾아가 해코지하거나 그런 일을 없을 것"이라고 최후진술을 마친 바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