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서] 인플레 감축법 해결하려다 '망 사용료' 혹 붙여온 정부

기사입력 : 2022년09월26일 11:33

최종수정 : 2022년09월26일 11:33

IRA 즉답 못찾고 현장에선 '망 사용료' 입법 언급
망 사용료 입법안 7건 발의…국회서도 법안 이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통상당국이 미국의 인플레이션(IRA) 감축법의 해결안을 마련하려다 오히려 '망 사용료' 입법을 가로막을 명분만 받아왔다는 지적을 받게 됐다.

망 사용료 법안은 과도한 트래픽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의 부담이 늘어나지만 콘텐츠 제공업자(CP)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되자 현재 국회에 입법 발의됐다.

문제는 한·미 통상 채널로 통상당국이 IRA를 해결하려 들자 미국이 망 사용료 법안에 대해 우려의 메시지를 냈다는 데서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 IRA 해결책 찾으려 통상당국 전사적 미국 접촉

IRA로 당장 현대자동차의 미국 내 전기차 수출에도 급제동이 걸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미국산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세금공제 혜택을 받도록 공고됐다.

곧바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미국을 방문했으나 곧바로 대안을 찾기는 어려웠다.

통상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즉각적으로 대응 TF를 구성해 미국측과의 접촉에 나섰다. 이와 함께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는 미국 상무부 장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미 의회 고위 인사 등에 대한 접촉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미국 상무부 장관과 회담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2.09.22 photo@newspim.com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21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과 1시간 가량 면담을 하면서 IRA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이 장관은 "한·미 양국 간 첨단산업, 공급망, 에너지 협력이 긴요한 상황에서 차별적인 세액공제로 협력 분위기가 저해되면 안된다"며 "IRA 문제를 양국 간 경제 협력의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미 의회 인사들도 만나면서 양국간 신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 의회에서도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안덕근 통상본부장도 지난 23일 G20 무역투자산업 장관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별도 양자회담을 갖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해결안 마련을 촉구했다.

안 본부장은 IRA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양자 협의채널이 신속히 가동된 것에 대해 기대를 높였다. 양국간 통상 채널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로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안 본부장의 생각이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미국의 정치적인 문제도 얽혀있기 때문에 곧바로 미국 측 역시도 곧바로 확답을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하다"며 "한미 통상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한국 상황을 알리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IRA 해결하려다 망 사용료 입법에 불통 우려

현대차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 비중은 테슬라에 이어 2위다. 미국 내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독보적이지만 현대차가 전기차로 체질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IRA는 미국 수출에는 규제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문제는 이번 통상당국의 적극적인 미국 측 접촉으로 IRA 해법은 당장 찾지 못한 상태에서 오히려 국내 인터넷 서비스의 뜨거운 감자인 '망 사용료'에 대한 우려가 부각됐다는 데 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 2021.06.03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번 한·미 채널 논의에서 미국측은 망 사용료에 대한 우리나라 국회의 입법 발의안 등을 거론했다. IRA 등에 대한 협상 테이블에 망 사용료 사안도 함께 올려놓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시대 속에서 글로벌 시장의 절대 강자가 된 넷플릭스가 국내 망 사용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보니 '망 사용료'에 대한 논란이 거세진 상태다.

넷플릭스의 과도한 망 이용으로 트래픽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타 서비스 기업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실제 갈등으로 치달은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망 사용료 소송은 1심에서 법원이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함께 국회도 이같은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CP의 망 이용 대가에 대해 7건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해놨다. 2020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처음 대표 발의한 이후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이 연이어 입법 발의했다. 이들 법안의 핵심은 대규모 CP에 대해 망 사용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4일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호텔에서 열린 미디어 오픈 토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04 pangbin@newspim.com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도 국회의 망 사용료 법안 통과 여부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 한 관계자는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실무부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여서 이번 한미 채널에서는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지금 7건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고 아직 병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요소가 들어갈 것인지는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대가 지급이 사인 간 자유적인 계약을 할 일이지 국가에서 법으로 강제할 일이냐에 대해 미국 측이 의문을 갖고 있는 분위기"라며 "가정을 한다면 대가지급 부분이 만약에 법으로 강제가 된다거나 하면 통상 규범 위배를 미국 측이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과기부 한 고위 관계자는 "국회에서도 의견 일치가 안되는 상황인데, 망 이용에 대한 형평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망 사용료 부과를 강조하는 상황이다"라면서도 "콘텐츠 시장 확대라는 차원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시각이 정반대여서 국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될 지에 대해서도 아직은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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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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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